2023-06-02 20:31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경계선 지능 장애등록에 대한 도입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현황, 문제점, 장애등록 필요성
경계선 지능은 일반적으로 71~84 사이의 지능지수로 정의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과 평균 이상의 지능지수를 가진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일부 지원 정책이 시행되어왔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경계선 지능이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교육, 복지, 기본 일상생활 등의 사각지대로 경계선 지능인을 몰아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을 지적장애의 범위로 인정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 지능인들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의 경우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다는 점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년기에는 일반 교육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생계 유지와 독립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폭력이나 사기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도, 경계선 지능인들은 자신의 진로역량의 개발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장애인 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훈련 지원이나 취업 장면에서의 복지 혜택을 거의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지적인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는 경도 지적장애인과 비교해서도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강옥려, 2016.)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사회·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제안 내용 및 기대효과
이에 따라 경계선 지능을 공식적인 지적장애로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때 장애 기준에 있어 사회적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의학적 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에 있어 물리적인 어려움의 정도와 장애에 대한 개인적 책임만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모델에서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일상 생활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과 자유를 보장하는 지원도 함께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애 인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수학교는 지적장애 아동보다 지능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 밀려 탈락하거나 특수교사가 있는 일반 학교 도움반도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학습 프로그램에 더하여, 예술학교 등의 다양한 진로 활동을 반영한 교육기관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예하예술학교의 사례를 모범 사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맞춤혐 교육은 이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지적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진로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의 기회 또한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방과후 활동 서비스 등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지원도 함께 병행하는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 또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지원 사업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지적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가족휴식지원 사업 등의 혜택을 경계선 지능인 가정으로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폭넓은 장애 인정을 통해 기본적인 복지 혜택 지원과 면밀한 개별 조사,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 출처
1) 박송이, <지능 70은 지적장애 등록, 71이면?…‘경계선 지능인’들 어쩌나>, 《경향신문》, 2023. 04. 17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4170830021#c2b)
2) 이혜진, <장애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선 지능인을 아시나요?>, 《당진신문》, 2022. 10. 15. (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07)
3) 이동석.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사회적 모델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제18호, 2012, 127-145.
4) 변관석, 신진숙. "경계선 지능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9.1 (2017): 79-109.
5)
5) Fujiura, G. T. (2003) Continuum of intellectual disability: demographic evidence for the “forgotten generati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41(6), 420-429.
6) 강옥려 (2016).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교육: 과제와 해결 방안. 한국초등교육, 27(1), 361-378.
7. 유경, 정은희, 김락형 (2008). 단순언어장애아동과 경계선지능 언어 발달장애아동의 특성.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9(1), 97-105.
8. 오민주, <공교육 체계선 특화된 맞춤 교육 전무... ‘경계선 지능 학생’ 걱정 태산>, 《경기일보》, 2023. 03. 02.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301580160
9)
10) 차성경, <예술 통해 경계선 지능 아이들의 자존감 찾아주다>, 《뉴스메이커》, 2015. 07. 06.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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