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20:47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경게선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지원과 장애인식개선 방안 제안

경계선 지적장애는 정규분포도상으로 약 15% 내외의 인구를 갖고있음.

그들은 사회를 살아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음으로 추정 됌.
그들은 대인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의 문제가 있을것으로 추정 됌

만 18세 (발달기) 이전과 이후로 지원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 됌.


한국 정서상 학부모에게 자녀가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거나, 그들에게 경계성 지적장애를 인정하는것을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음을 현장 사회복지사로 통해 확인하였음.
교내상 학생의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장애인식개선의 두터운 지원이 굉장히 절실 함.

또한
성인이후에 그들에게 자립심을 갖게 해주고, 대인관계와 사회화를 위해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증대 되고있음.
일반 장애인의 평생교육참여는 전체장애인의 약 2%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를 비슷하게 추정할 수가 있음.

사각지대에있는 경계성 장애를 갖은 사람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틀안에서 그들을 연계화시키고 관리시키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됌.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를 뺀 나머지 지자체는 경계성 지적장애를 갖은 사람에게는 아직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음.
사업초기이거나 지원예정에만 있음.

경기도는 이제 시범단계에 돌입하였음.
그렇기에 전국단위의 경계성 지적장애를 갖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1.

유아,초,중,고 학생의 장애인식 개선에 관련된 국가적인 책임 사업, 사회에는 다양한 장애의 요소가 있음을 알려 줌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을 바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됌.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의거 교내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을 높힐 필요가 있음.

2. 경계성 지적장애를 갖은 사람에게 평생교육의 기회와, 제도화를 요구하여 훈련및 학습의 성장필요성이 있음
또한 취업 연계하여 그들에게 생산성이 있는 사람과 동시에 정신과 관련된 의료적인 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8,360,000  (백만원) 

1. 약 2만개의 유*초*중등개의 학교가있음 * 장애인식개선강사 기관 출강 25만원 측정=50억원
2. (현재 장애인평생교육의 참여는 약 2%로 추정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전국단위의 경계성지능장애 (만19~64세를 추정) 인원은 정규분포도상 약 80만명으로 추정
이중 1만6000명 * 평생교육비용 21만원 = 33,600,000만원  

수정_국민참여예산 아이디어 제안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