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20:51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장애 지원 사업

1. 사회적 모델로의 장애 개념 확장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후 장애 개념은 기존 의학적·기능적 장애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장애 모델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사회적 장애 모델은 구성원 태도나 환경적 장벽으로 인한 사회참여 저해를 장애로 인정하는 것으로, 독일은 장애란 개인의 신체·정신·정서적 이상과 사회적 참여의 침해에 대한 상호작용, 호주에서는 핵심활동제한(의사소통·이동·자기관리), 사회참여제약(고용·학습) 중심으로 포괄적 장애 개념을 제시했고, 미국의 경우 장애인기본법인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vility Act 1990)에서는 장애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기능상의 제약이나 제약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장애인의 범위를 주로 의학적 모델에 입각하여 신체구조 및 신체기능상의 장애로 판정하고 있으며, 장애의 유형을 정하여 최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구 선진국들은 신체 및 정신의 기능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특정한 일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항 노동능력 등 사회적 의미의 장애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장애 범주를 채택하고 있다.

2.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장애 현황
최근 우리 사회 청년들의 어려움이 가시화되고 있다. 삶의 다차원적인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들은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경제적, 사회제도적, 관계적 영역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해주는 여러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취업, 연애, 결혼, 인간관계 등을 포기하는 청년세대를 일컫는 ‘N포 세대’, 독립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이들을 일컫는 ‘캥거루족’,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사회적 관계를 단절할 채 장기간 칩거 생활을 하는 ‘은둔형 외톨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의 히키코모리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와서 새로 불려진 용어다. 원래 히키코모루라는 말은 ‘어느 장소나 방안에 틀어박히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70년대 정도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명사형인 히키코모리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98년 사이토 타마키가 저서 『사회적 히키코모리』에서 Social Withdrawal을 번역하여 사용한 것이 시작이다. 히키코모리가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 출현했을 때만 해도 이는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문화적 현상으로 여겨졋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도 히키코모리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은둔형 외톨이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청소년 및 청년 초기에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는 가장 활기차게 인생을 설계하고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은둔과 고립으로 인한 폐해가 개인, 가정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행복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국내에 은둔형 외톨이 존재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2001년 정신건강의학과 여인중, 이시형,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강북삼성병원이 함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연구한 결과, 한국에도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같은 상태의 은둔형 외톨이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 최초로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는 절반 이상의 은둔형 외톨이가 사춘기가 시작되는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고, 이들의 문제점으로는 우울 증상, 대인공포, 자기혐오, 퇴행, 공격성향 등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하였다. 초기의 사회적 관심 이후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국내에 이들의 실태를 살펴볼 만한 공식 통계는 현재까지도 없다. 다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데이터에 기반하여 윤철경과 서보람(2020)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1490만 3,919명의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들 중 은둔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은둔형 외톨이는 13만 7,104명으로 0.91%에 달한다. 또한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에서도 20~40대 잠재적 은둔형 외톨이가 21만명으로 추정되었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들은 국내 은둔청년 규모를 37만 4156명 가량으로 추산했다. 이는 청년 3.4% 정도가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치이다.

3. 지원 필요성
우리 사회 은둔형 외톨이가 확인되고 있고 증가세가 우려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 뿐 아니라 정확한 실태파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전히 히키코모리라는 일본만의 전유물로 여기거나, 나약하고 게으르거나 부적절한 양육방식이 낳은 극소수 집단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몇 몇 지자체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고 관련단체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구체적으로, 2019년 광주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와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가 발족되었고 이후 서울, 부산, 제주, 안동 등의 지자체에서도 각각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4. 지원 방안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 개념은 의료적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장애가 가시화되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장애는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사회적 장애가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도 아직 그 실태와 현황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 따라서, 사회적 장애 지원을 위해 우선 ⓵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장애 실태 및 현황 연구 ⓶사회적 장애 개념에 대한 교육 실시 ⓷지자체별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상담, 사회적응 프로그램 촉진 등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사례
(1)니트생활자
니트생활자는 무업 기간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연결되는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백수들이 운영하는 가상 회사인 ‘니트컴퍼니’를 운영하며 건물, 월급, 사업자는 없지만 회사놀이를 통해서 무업기간을 전환의 기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응원한다. 그들은 무업 상태인 청년들이 직면하게 되는 공통의 어려움을 문제 삼는다. 백수들은 매일 아침, 갈 곳이 없다. 해야 할 일도 마땅찮다. 일과를 수행하기 위한 의무가 흐릿해지면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성취감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소속이 곧 정체성인 시대에서 소속이 없는 백수들은 어디를 가도 위축된다. 그들을 게으른 사람, 무능한 사람으로 보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도 한몫한다. 백수들은 사람 만나는 일이 두려워지고 어려워진다. 니트생활자는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니트의 현실에 주목한다. 그들은 니트 청년들의 일상을 공유하고 긍정하고 당당히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 스스로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2)안무서운회사
안무서운회사는 일본 요코하마에 본사를 두고 은둔·고립 청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의 한국법인으로서 활동한 K2인터내셔널코리아의 폐업 후 K2의 직원, 은둔 당사자 등 4인이 창업한 법인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거의 유일하게 관계를 맺는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은둔생활을 딛고, 자립한 청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은둔고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재 은둔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5. 기대효과
은둔형 외톨이, 니트, 경력단절 등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상태에 놓여있는 사회적 장애인의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여 보다 정확한 사회적 장애인의 수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또, 현재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장애를 경험하는 청년의 대다수가 이러한 고립, 은둔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고립생활이 장기화되거나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기관들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방안의 마련으로 사회적으로 재고립, 은둔생활의 장기화를 방지한다.

- 출처
1) 나은우, 정한영. (2009). 장애의 개념과 분류. 대한의사협회지, 52(6), 537-544.
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3.03.21.
3) 김혜원.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의 특성 및 은둔 경험 분석." 청소년학연구 29.10 (2022): 1-32.
4) 정근하,and 노영희. "지방의회 은둔형 외톨이 조례안 비교 연구 - 6개 시도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36.2 (2022): 209-225.
5) 정근하,and 노영희. "한국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 파악의 어려움과 그 해결방안." 한국비교정부학보 26.2 (2022): 137-158.
6) 조대연(Dae Yeon Cho),김은비(Eun Bee Kim),김경근(Kyung Keun Kim),and 정홍인(Hong In Jeong). "우리나라 고학력 청년 니트족의 유형화와 니트 탈출방안." 역량개발학습연구 13.2 (2018): 165-190.
7) 유민상,신동훈,and 이민정.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2021): 1-558.

1,000  (백만원) 

연구 및 조사 비용: 200백만원
인력비용: 500백만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0백만원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선정: 50백만원
참여자 지원비: 5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