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22:06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김지선

1) 은둔형외톨이 정의: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 학업 수행이나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2)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문제 시 되고 있다. 그러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국가 통계나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극심하지만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 통계나 조사는 전무하다. 보건복지부에선 올해에야 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시행할 방침을 세웠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선 지난 2019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약 10개의 지자체가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질적 지원 정책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고립·은둔 청년이 급증하였는데,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례없는 상황이었다. 이 기간에 실직했거나 구직이 여의치 않았던 청년들이 더 이상 경제활동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은둔이 지속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한국 고립·은둔 청년 98명의 심리를 심층 분석한 결과 학업을 일찍 중단했거나, 가족이나 또래에게서 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했거나, 정신질환 진단 과거력이 있거나, 우울감이나 외로움이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높거나, 새로운 경험을 회피하려는 성격 특성을 가진 이들이 고립·은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정신질환 진단 경험이 있는 이들이 고립·은둔할 가능성은 일반인에 비해 6배나 높은 것으로 나왔다.

3) 법안 발의에 대한 현황: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이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기본계획을 국가가 수립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제정안에선 은둔형 외톨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 학업 수행이나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수립을 위해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를 해야 한다. 또한, 법안 기대효과에 대해 “단계적‧체계적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국가가 면밀히 신경 쓰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법적 책무를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섰다. 시의회는 민경배 의원(국민·중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는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시민 역시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가 시행하는 지원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와 함께 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앞서 민경배 의원은 지난 3월 ‘은둔형 외톨이 및 사회적 고립가구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에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지속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 바 있다.
- 문제점에 따른 개선사항 제시
3) 장애등록 및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은둔형 외톨이라는 명칭은 사회적으로 그들을 더욱 더 외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고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와 단절되어 생활하면 우울 등과 같은 정신적 증상을 야기시킬 위험이 있으며, 더욱 큰 위험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장애유형을 등록하여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는 외부와 단절되어 생활하기 때문에, 발굴과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점점 증가하는 은둔형 외톨이는 정상 학업 수행 및 사회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사업을 실시 해야한다. 은둔형 외톨이는 집단 참여 프로그램이나 사람들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업 등에 처음부터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사례관리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은둔형 외톨이 전담 상담원’을 두어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사회적 장애(은둔형 외톨이)를 지닌 사람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그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그들의 가족에게만 치중되어있던 케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명칭 개선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집중적인 관리와 그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누군가가 그들을 밀어내서가 아닌 스스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 상담원이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4) 출처
- 시사저널 http://www.sisajournal.com
- 쿠키뉴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1050136
- 굿모닝 충청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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