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22:16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발굴 및 장애등록에 대한 도입 방안 제안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는 주로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문제라고 여겨졌으나,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인 ADHD 등에 대한 심각성이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 우리나라 소아청소년들의 ADHD 진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만 진료 환자 수가 7만 8958명으로 나타났다. 그중 9세 이하가 30.9%, 10~19세 57.5%, 20~19세 8.3%, 30~39세 2.2%로 주로 아동과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ADHD는 사춘기가 지나면서 증상이 감소하는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유되지 않고 증상의 형태만 변형되어 나타나 성인기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ADHD로 진단받은 아동의 33%에서 66%가 성인 ADHD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인기의 ADHD는 집중력 장애뿐만 아니라, 실행기능 저하 및 충동성으로 사회에서 적응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잦은 이직과 실직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그에 따라 성인 ADHD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불안이나 우울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기 ADHD로 진단된 경우 청소년기에 우울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12%에 달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일반적인 청소년 자살시도 비율이 1.6%이므로 이는 7배 이상의 높은 수준이다. 또한, ADHD증상이 성인기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방식을 토애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나타났다. 성인기 ADHD 증상을 갖는 사람은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사회적 상황에서 집중하기 힘들어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DHD 증상은 이처럼 개인의 정서적 불안과 우울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장애등록 후, 적극적으로 치료 및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 캐나다와 일본의 경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등록장애인으로 인정하여 의료적 치료와 사회적 배려를 돕고 있다.    

2. 제안 내용  
1) 학령기 아동 대상 ADHD 검사 진행  
 -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ADHD 검사를 진행하고 그에 맞게 수업을 배정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령기 아동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의 가정에서 ADHD 아동의 행동 교정 및 치료를 위한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개입한다.  
2) 아동미술치료 및 상담으로 정서적 안정 도모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정서적 불안감, 우울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미술치료 및 상담을 통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도모한다.  
3) ADHD 아동 학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 진행  
- ADHD에 대한 이해교육과 함께 ADHD 학부모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행동 교정 및 치료 과정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인용
이송희, 이병화.(2016).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선방안 연구 - 일본, 캐나다와의 비교.한국장애인복지학,32(32),275-302, 안재순.(2023).성인 ADHD 성향과 성인초기 우울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과 사회지지의 이중매개효과.스트레스연구,31(1),44-50, 이정연.(2022).정신의학 지식의 사회적 구성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보편화.경제와사회,(),300-334, 최말옥.(2016).ADHD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ADHD 치료 및 서비스 경험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68(2),161-184. 

312  (백만원) 

1. 학령기 아동 ADHD 검사비: (학교당)2,000명 x 10만원=2억원
2. 미술치료 및 상담 진행: 1회당 6만원 x 예상인원 30명 = 1회당 180만원
주1회 기준 1년=9천3백60만원
3. ADHD 아동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진행: 1회당 5만원 x 예상인원 30명 = 1회당 150만원
1월 1회 기준 1년 = 1천8백만원
총 311,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