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23:05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장애인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확대 방안

- 현황
1.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 대상으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

2.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1인당 교통비 매달 70만원 지원.
경기도 여주시,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을 지원.
경기도 성남시, 교통비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로에서 현금 또는 바우처 등으로 지급.
인천시, 임산부에게 50만원 이내로 교통비 지원하는 조례안 추진 중.
충남 천안,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올해 7월 1일 기준 임신 3개월(12주차)~출산 후 3개월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

- 신규 장애복지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1.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증대 필요
고용개발원의 지난해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증장애가 있으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취업했거나 실업 상태인 이들 수는 18만981명으로 파악된다. 이에 비해 노동부에서 추산한 지원 대상 수는 1만5천명으로, 8.3%에 불과하다.
고용개발원이 지난 2019년 펴낸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연구’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노동자 1천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출·퇴근에 사용하는 평균 비용은 매달 11만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특성상 대중교통보다는 장애인콜택시나 일반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책임저자인 정희태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연구 결과 장애인들이 교통비로 14만원을 추가 사용할 의향을 나타낸 만큼 이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원액이 설정되는 게 적정해 월 10만원 지원이 무난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2. 교통비 지원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필요
호즈, 영국, 독일의 경우 장애인 교통비 지원 금액을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현재 지원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전국적 확대 필요
현재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 등에서만 시행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의료 인프라는 수도권보다 열악하여 임산부가 병원을 방문할 때 교통비가 더 절실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정부24에서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임산부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 매달 50만원 이내로 임산부의 교통비를 지원한다면 저출생 사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출처
1) 정희태, 김재호, 김송희, 정헌주, 홍광표(2019).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901273
3)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https://www.seoulmomcare.com/notice/businessGuide.do
4) 천안시 https://www.cheonan.go.kr/cop/bbs/BBSMSTR_000000000472/selectBoardArticle.do?nttId=B00000333098hp5uY6ad4il5
5)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96

14,000  (백만원) 

중증 장애인 50만 명 지원 * 10만원 = 50억
경증 장애 80만 명 지원 * 5만원 = 40억
임산부 10만 명 지원 * 50만원 = 5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