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23:29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장애 등록 및 평생 교육 프로그램 제안

(현황 및 장애 등록 필요성)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 지수가 70~85 사이에 속하며 적응능력 일부에 손상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지적장애 수준만큼 심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교육부, 2020). 국내 경계선 지능 법주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3.6%로 추정된다(변관숙, 신진숙, 2017). 그러나 현재 장애인복지법이 지적장애의 기준을 지능 지수 70 이하로 규정함에 따라 이들은 지적 장애인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한편, 정상인의 기준인 80~85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여 있다.

-경계선 지능인 관련 정책 현황:
‘느린 학습자 지원법’이 2016년 발의되어 국회에 통과되었으나 실질적인 지원은 이어지지 못했다. 2020년,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지역별 지원체계의 통일 및 국가 차원의 지원 규정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23년 4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접수되었다.

(문제점 및 원인 분석)
-장애인 등록 기준 확대의 필요성:
장애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사회환경적 장벽 등으로 사회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도 장애로 인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모델을 적용하여 장애 개념*을 폭넓게 정의한다(보건복지부, 2023). 경계성 지능인의 사회 부적은, 자립 실패 등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들도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 개념: 장애인 복지법 2조에 의거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경계선 지능인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 영역에서 다양한 마찰을 경험한다. 이에 자신의 현재 상화과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계성 지능인에게 생애주기별 인생 설계를 통해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추진 방향)

-실태조사: 5년 단위로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 어려움 등의 통계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을 기획한다.

-경계선 지능인 맞춤 지원
1) 경계선 지능인 평생 교육: 기존 경계선 지능인 교육인은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만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생애주기 맞춤 평생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2) 익명 마음 건강 지원: 익명성이 보장된 온, 오프라인 익명 편지 등으로 저활력 경계선 지능인의 참여 유인함. 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이야기를 듣고, 익명의 고민상담을 통해 마음 건강을 지원함.

3) 민관 상생 협력 체계 구축: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심리 상담 센터 등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경계선 지능인 안전망 구축. 이를 통해 지역-경계선 지능인-행정 간의 상생을 도모함.

4) 분야별 책자 발행: 경계선 지능인 정책 홍보를 통한 성장 지원. 각종 생활 정보 관련 용어, 검색 방법을 소개함. (상식, 취업, 복지, 문화 등)

-해외 사례
*독일:
-사회, 정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수월성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위해 입학년도가 아닌 수준과 단계를 기준으로 학교를 운영한다.
-경계선 지능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돈보스코(Don Bosco). 교육과 치료를 위하여 가정 방문, 상담, 교육, 직업 체험 등을 제공한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자립을 지원한다. 이때 부모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이 후견인이 되어 청소년의 일상 복귀와 사회통합을 목표로 한다.

(기대효과)

1) 경계선 지능인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경계성 지능인 관련 정책의 통일 및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경계선 지능인의 일을 가정만이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한다. 이는 장애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객관적인 경계선 지능인 현황 및 어려움 파악. 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일상을 살아가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주체적 행복을 찾는 성장을 유도한다. 이는 복잡한 현대 사회 속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의 패러다임에 삶의 주체로서 적응하도록 한다.

2) 사회적 기여도
-영유아기부터 시니어 세대를 아우르는 경계선 지능인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극복한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하도록 한다.

- 출처
1) 임희진(2022).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양육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대처에 관한 연구, 한국독서치료학회, 11, 63-84.
2) 변관숙, 신진숙(2017), 경계선 지능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분석, 한국특수아동학회, 19, 79-109.
3) 강옥려(2016),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교육: 과제와 해결 방안, 한국초등교육, 27(1), 361-378.

80  (백만원) 

-경계선 지능인 연구: 2,000만 원
-경계선 지능인 관련 실태조사(5년 단위 진행): 2,000만 원
-경계선 지능인 프로그램 기획: 3,000만 원
▶ 인건비 1,440천 원
▶ 홍보비 8,100천 원
▶ 물품구입비 1,260천 원
▶ 경계성 지능인 지원 9,000천 원
▶ 인쇄비 7,200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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