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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남*라
  • 성별
  • 등록일
    2023-06-02 23:5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경계선 지적장애에 대한 지원 및 장애 등록에 대한 도입 방안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경계선 지적장애는 다른 장애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애이며 실제로 우리 주변에 경계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본인이 경계선 지적 장애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음.
    경계선 지적 장애는 장애인 본인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거나 생활하는 타인들도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학령기 아동에게 경계선 지능장애 선별 검사를 시도하고, 조기 개입 (FIE-B(EM)프로그램 및 직업 교육을 통해 사회인으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것임.
    경계선 지적 장애인을 교육하여 사회인으로서 독립하도록 하여 채용의 기회를 높이고 고용자의 스트레스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기대할 점임.

    - 출처
    경계선 지적 기능 청년의 진로설계 및 직업준비 경험에 대한 당사자와 관련인의 인식 (2021)- 한국특수교육학회 주은미 (강남대학교), 최승숙 (강남대학교)
    FIE-B(EM)프로그램이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정서지능 및 사회성 기술에 미치는 효과 (2018)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정대영 (창원대학교) 임성미 (창원대학교) 하창완 (경남 특수교육원)
  • 추정 사업비
    12  (백만원) 
  • 산출근거
    * K-WISC-V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 5판 * 580,000 (교육청 16개에 비치 - 9,280천원)
    기록지 (11,000 * 10,000 = 110,000천원
    직업 교육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 이용료 ( 최저 시급 *9260원 4시간씩 월 4회 6개월 프로그램 = 888,960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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