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23:54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장애 분류 및 장애 등록에 관한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국내에서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로 명명되는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범죄가 이슈화 되고, 우리나라에도 은둔형 외톨이가 존재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청년층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면서 경쟁주의 심화에 따른 사회적 배경을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
-청소년정책연구원(2020)의 ｢2019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19~39세 청년 가운데 ‘6개월 이상 집밖에 나오지 않음’이라 응답한 0.9%의 응답자 결과를 토대로 약 13만 1,610명의 청년 은둔형 외톨이를 추정
-전 생애에 걸친 경쟁주의에서 기인하는 만성적 탈락의 공포와 탈진의 결과, 지속적 좌절을 경험하며 증가한 무력감과 우울감으로 현 삶으로부터 이탈하고 싶은 마음의 지향으 로, 은둔형 외톨이를 개인에게서만 기인한 문제가 아닌 사회가 만들어낸 장애의 한 유형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제안내용 및 기대효과
-장애 개념이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배경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 장애로 인정하고 은둔 기간, 은둔 원인, 은둔 배경 등을 바탕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세분화하여 정도가 심한 은둔형 외톨이에 한하여 장애 등록을 통해 사회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 진단을 제공하여 은둔형 외톨이에 해당할 경우 구직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돕고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할 것을 제안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학교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시기의 반복된 실패로 발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지원은 청년층을 은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효과적이며 은둔 기간의 장기화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
-은둔형 외톨이 문제의 핵심은 단절된 사회와의 관계를 다시 잇는 것으로, 근로를 매개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삶의 의미를 찾아 자연스럽게 사회 속으로 다시 편입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출처
1) 노가빈, 이소민, 김제희. (2021).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3(2), 57-81.
2) 조윤화(Cho, Yun Hwa), 송승연(Song, Seung Yeon);이수연(Lee, Su Yeon). (2021). 미등록 정신장애인의 장애등록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52), 325-359.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