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23:55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안전한 사회적 자립을 위한 서울형 청년복지 복지그물망 구축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1조 2항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역량개발 대책마련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5조 1항 (청년의 생활안정)
-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 강구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7조 2항 (청년의 권리보호)
-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 활용 및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원

2. 추진배경
> 취업실패 또는 가정 붕괴, 과거의 부정적 경험(학교폭력, 왕따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관계를 끊고 장기간(6개월 이상)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이시형, 여운중(2002)연구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의 주 원인으로 학교폭력 또는 왕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인터넷 게임 중독, 개인성향(성격), 취업 실패 등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이 큰 요인이라 함.
>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에 따르면 15세~39세 청년층 표본 총 2714명 중 서울시는 510명(18.8%)
> 국내 또한 일반 가정에 거주하는 만 15세-39세 이하 청년 2,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2017)에 따르면 청년 은둔형 외톨이 중에 1년 이상-3년 미만 외출하지 않는 청년 비율이 36.5%,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1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2018년 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과 윤일규 더불어 민주
당 의원이 내놓은,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할 때 은둔형 외톨이 현황도 함께 파악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임. 기타 작년 국정감사 때 윤일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20~40대 잠재적 은둔형 외톨이가 21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함.
> 하지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및 지원제도, 관련 법안 또는 조례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임. 사회적 인식 또한 대체로 실패자, 낙오자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 그로 인해 대상자 및 가족이 문제 해결의 의지를 상실 할 수 있는 실정임.
- 서울시 청년활동진흥센터를 필두로 권역별 설치된 ‘청년무중력센터’, 기타 청년재단 및 <K2 International Korea> 등의 일부 NPO들이 연대하여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임. 단, 대상의 경우 대부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 위주이며 집 밖을 나오지 않거나 혹은 집 근처로는 나오되 사회적 관계 및 교류를 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 대상으로는 <K2 international Korea>의 공동생활 프로그램이 유일함(청년재단에선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를 인식하고 건강 등 실제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 실태조사를 2019년 7월에 진행하였음)
> 기존 근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 지원체계가 확립 되지 않고 기타 병리적, 개인적 원인에만 강조된 ‘은둔형 외톨이’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이들의 자립 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3. 목적
> 은둔형 외톨이 청년과 가족의 안정화 및 대·내외적 사회 공감대 활성화 촉구
- 대상의 자기 효능감 향상 위한 지지기반 마련
- 대상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가족문제 해결 기회 제공
- 기존 지역 내 네트워크(전달체계) 구축
- 인식개선 및 홍보를 위한 온·오프 플랫폼 형성

4. 목표
> 은둔형 외톨이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자조모임 및 프로그램 진행
> 은둔형 외톨이 대상「햇살희망 캠프(가제)」개최(하반기)
>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자조모임 형성과 프로그램 진행
>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은둔형 외톨이 청년과 관련한 정기 홍보 진행
>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참여의 장 형성

5. 사업추진기간
> 10개월 단위로 끊음 ※ 위 4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① 청년 거주비율이 높거나 ②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구 ③ 사업 대상자의 발굴이
높은 지역구 ④ 미취업 청년(혹은 청년 수당을 받은)비율이 다수인 1개 지역구를 선정하여 시범사업 실시

6. 사업추진현황(첨부파일)

7. 정책대상
> 서울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미취업 청년
- 6개월 이상 집 밖을 나오지 않거나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자
- 4대보험 미 가입자 및 관련 정부지원 사업 미 참여자 혹은 중도탈락자
※ 중도탈락자는 사업시작과 중단시점이 아닌 6개월간 미취업기간으로 선정
> 6개월 이상 집 밖을 나오지 않거나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을 부양하는 가족
- 4대보험 미 가입자 및 관련 정부지원 사업 미 참여자 혹은 중도탈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더불어 기타 청년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 중도탈락자는 사업시작과 중단시점이 아닌 6개월간 미취업기간으로 선정
※ 대상자와 함께 등록한 가족은 대상자가 제출한 원본 서류의 사본으로 대체

8. 세부내용(첨부파일)

9. 기대효과
> 은둔형 외톨이의 자기 효능감 형성을 통해 사회 제도권 진입 독려
> 가족 자조모임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심리안정 및 가족 문제해결
> 인식개선을 토대로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동기부여 및 사회 소속감 부여
>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이미지 제고
> 지원체계에 대한 홍보효과로 지원사업 대상의 참여 독려
> 인식개선을 통해 관련 지원조례 마련

300  (백만원) 

첨부파일 첨부  

첨부파일 별도(사업추진현황, 세부내용, 예산 등).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