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3 00:04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사회적 의상소통장애 진단의 활성화와 발달 장애 정밀검사비 신청률 올리는 방법 제안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란 2013년에 발간된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5(APA, 2013)에서 의사소통 장애에 새롭게 포함된 하위 유형으로,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함을 보이는 장애 영역 중 하나이다.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는 아동과 청소년이 자폐성 장애의 진단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적인 어휘 및 문장구성에는 문제를 보이지 않으나 화용 언어에 심각한 문제를 보여 대인관계나 사회성에 어려움을 보일 때 진단된다. 발달 장애인 의사소통 장애의 한 유형인 만큼 진단하기 어려우나 증상은 초기 발달 시기부터 나타난다. 이때 화용 언어란 사회적 맥락에서 구어적, 비구어적 행동 수단을 이용해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는 살면서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할 때 중요하다.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는 앞서 말했듯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함을 보이는 장애 영역 중 하나인데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은 또래 관계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은 물론 사회적 참여, 학업 성취, 직업 수행 등 삶 전반에서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다.

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체 장애 등 전통적 다빈도 유형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발달장애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발달장애는 타 장애 유형과 비교했을 때 평생에 걸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는 의사소통 장애의 새로운 범주이기 때문에 아직 이 장애를 대상으
로 하는 중재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국내에서는 인지행동치료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알아본 연구(정혜경, 2018)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아동을 위
한 중재 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관한 전문가들의 경험 및 요구를 분석한 연구(정경희, 송병
섭, 2018), 상황 이야기 중재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박묘주, 강옥려, 2021) 외에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앞서 말했듯이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는 근 10년 이내에 새로 분류된 장애 유형이기도 하고 그것에 관한 정보나 진단이 어려우나 발달 초기에 발병하는 것을 고려 했을 때 유아기에 진단을 내려 조기 치료하는 것이 좋다. 그렇기에 유아기 건강검진을 꾸준히 다니며 자녀가 발달장애 아동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자폐 스펙트럼으로도 진단되지 않으나 화용 언어를 구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아동은 전문가가 아니고는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는 대다수가 발달 초기에 발병하긴 하지만 일부는 초등학생 시기에 나타나며 알아차리지 못해 치료하지 못한 채로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된다.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청소년들은 사춘기라는 예민한 시기와 겹쳐 비장애 청소년들보다 더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발달 장애 진단 정밀 검사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에 관한 정보가 적은 만큼 자신이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1. 영유아기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 시기 동안 연간 건강검진을 할 때 발달 장애 진단 프로그램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영유아 검진 이후 초등학생 시기에도 발달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음으로써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등의 진단하기 어려운 장애 유형도 세심하게 관찰하여 진단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으면 좋겠다. 부모의 성향에 따라 영유아기 검진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검진받고 발달 장애를 진단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과정이라는 인식 개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발달 장애의 진단은 현재 기준 건강보험 소득이 80% 이하인 가정에서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 평가 권고’ 로 판정되면 정밀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소득에 따라 지원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으나 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따르면 조만간 소득 기준이 삭제되고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 결과에서 ‘심화 평가 권고’ 판정만 받았다면 누구나 정밀검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바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 지역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안내란에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지원은 1회에 한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즉, 아이의 사정이나 검사 측의 사정으로 검진 결과가 모호하게 나오거나 제대로 진단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따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신청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 활성화에 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김민석 의원에 따르면 심화 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72.5%가 모른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인지도를 꼽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의 이원화도 문제가 되는데 영유아 건강검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 건강검진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 공유 공백, 의료기관 선택의 제약, 행정비용 추가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병의원을 검색했을 때 경상남도 9곳, 전라북도 8곳, 전라남도 7곳, 강원도 6곳,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4곳, 제주특별자치도 3곳, 경상북도 2곳 등의 현저히 적은 수의 의료기관에서만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광역시나 특별자치시·도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이 도보다 좁아 적은 수의 병의원들만이 지정되었다고 해도 경기도의 경우 58곳이나 있었기에 지방에서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정 병의원이 늘려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정 병의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21년도 기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으로 8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3억 4400만 원만이 집행되었던 것과 지정 병의원들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이것에 추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지방 도시의 인구수가 적어 경기도만큼 많은 수의 병의원을 지정할 수 없다면 인근 세 지역을 묶었을 때 적어도 한 곳에는 정밀검사 지정 병의원이 있을 수 있도록 확대가 필요하다.


- 출처
1) [네이버 지식백과] 의사소통장애 [language disorder]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20067&cid=51007&categoryId=51007
2) 베이비뉴스, 전아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수검률 너무 낮다... 이유는?”, 2022.10.13.,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322
3)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HOME>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InfnDevlClexMdcAdminSearch.do
4) 박묘주(Park, Myo Joo);강옥려(Kang, Ock-Ryeo). "상황이야기 중재가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통합교육연구, 16권, 2호, 2021, 29-52. .
5)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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