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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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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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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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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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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6-07 15:56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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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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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국민 제안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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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조 7000억원...기관 사칭이 22.8%...
출처:2023년 2월 21일 YTN 뉴스
오늘날 정부기관 사칭,각종기업 사칭 통화·문자 사기가 많습니다.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자 비율 중 약 74%가 20대라고 하십니다.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번호가 진짜 국가 공인 인증 번호인지 바로 알기 위해 모든 국가인증 기업은 고용노동부 정부기관에 사업자로 인증된 등록번호로 의무적 등록화를 하시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모든 전화번호도 국가 공인 인증 번호 의무 등록화를 하신 후 국가 공인 인증 번호 조회 시스템을 인지사각 지대 없이 휴대폰과 어플 및 각종 플랫폼 기능으로 시스템화와 안내화 하셔서 전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시도록 하신다면 사칭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예방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대검찰청에서 검토 중인 국민제안입니다~! ^ ^
학폭 예방 교육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모든 학폭에 대해 국가 전체적으로 학폭 처벌 영구기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학폭도 심각한 범죄라 그런 모든 범죄에 대해 영구기록을 국가 전체적으로 해야 어느정도 문제예방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학폭 예방 교육이 해결책의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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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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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조 7000억원...기관 사칭이 22.8%...
출처:2023년 2월 21일 YTN 뉴스
오늘날 정부기관 사칭,각종기업 사칭 통화·문자 사기가 많습니다.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자 비율 중 약 74%가 20대라고 하십니다.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번호가 진짜 국가 공인 인증 번호인지 바로 알기 위해 모든 국가인증 기업은 고용노동부 정부기관에 사업자로 인증된 등록번호로 의무적 등록화를 하시고 공무원과 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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