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농업부산물 처리 관련 아이디어 제안의 건

농업 부산물이란 농업 생산에서 기본 생산물 이외에 부차적으로 얻는 생산물, 짚, 겨 따위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농업계에서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농작물 수확 후 발생하는 각종 농업부산물은 연간 1000만톤에 이르며, 방대한 양을 처리하기 위해
불법임에도 전체 농가의 77.8%가 소각을 감행한 적이 있습니다.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에 대 한 실태조사 (2020)에 따르면, 전체 농가의 77.8%에 해당하는 농가가 노천에서의 영농부산물을 소각한다고 합니다.
소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첫째, 소각 중 산불 위험(실제로 산불 10건 중 3건의 원인)
둘째, 미세먼지 증가
셋째, 탄소 배출량(유기탄소 12% 증가, 원소탄소 7.3% 증가) 증가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2023년 산림청 통계_논·밭두렁 태우기 도중 발생한 산불은 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건에 비해 78.3%(18건) 증가했습니다. 산불 주요 발생원인: 영농부산물 소각 31% 차지_산림청 2023년 조사_
** 소각산불 과태료 현황 :: (10년평균) 516건(121백만원)
* 소각산불사상자현황: (10년평균) 5명(사망3, 부상2) (2010~2020년)

2. 미세먼지 증가
- 농부산물 연소로 인해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연간 16,804 t으로 이는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6.3%에 해당합니다.
(Sung, S., 2019. A Study on the Time-Spatial Distribution of Fine Dust Concentration and Potential Influencing Factor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Sejong, Korea.)
- 발생량:- 생활부문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 61,114톤 중 농업잔재물 소각은 9,778톤(16%) 차지(’17, 미세먼 지 관리 종합대책)

3. 탄소배출량 증가 → 초래되는 문제: 처리비용
- 2만천톤CO2eq
(*출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5)
*잔사소각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식 배출량
= 작물생산량 × 잔사/곡실 비율 × 건물 비율 × 소각율 × 산화율 × 탄소, 질소 함량 × C, N 배출계수 × CH4, N2O 환산계수

위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는 이유로는 “버리기 힘들어서(32.2%)”가 가장 높았는데요.(출처:https://www.nongmin.com/article/20200901326303)
이러한 고질적인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 부산물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는 농업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하는 벤처 기업들에 주목했습니다.
폐기물로만 인지되는 농업부산물, 사실 유기성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농업 부산물 업사이클링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65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는데요.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는 화장품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농업부산물이 화장품으로 쓰인다면 피부에 미치는 효능이 뛰어나 농촌진흥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현재 가치 소비 트렌드에 뷰티 시장이 영향을 받아 국내 비건 화장품 시장 규모가 (2013년 약 1300억원 수준에서)
2022년 57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2025년에는 1조원까지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 저희는 농업부산물 업사이클링 벤처기업들의 어려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농업부산물을 원활히 수급받을 수 있는 유통체계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농업부산물 업사이클링 벤처기업 I사의 대표와의 인터뷰 결과,
농업부산물을 활용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농업부산물을 확보하고 저장 및 원료화를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해당 기업의 경우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경상남도 농업기술원과 협약을 한 후 수거, 건조를 마친 사과) 부산물을 조달받는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와 가공 벤처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유통망이 있다면 원자재 조달이 상당히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저희는,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과 농업부산물 업사이클링 사회적기업과의 원활한 유통체계 활로를 구축하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MZ세대가 농업부산물 업사이클링 시장을 접할 때 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높기에,
(버려지는 자원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환자원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농업부산물 업사이클링 시장이 활성화되어 농업부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아진다면 농업부산물이 버려지는 양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망을 통해서 좋은 품질의 농업 부산물 원자재의 원가를 낮추고 유통적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부산물의 원활한 공급망 체계가 구축 된다면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성적 기대효과>
1. 농가: 부산물 처리비용 절감(불법소각 적발 과태료 절감)
2. 일반 국민: 농산 부산물 업사이클링 소재 경험 및 친환경 니즈 충족, 접근성 향상
3. 사회적 기업: 저렴한 가격과 풍부한 농업부산물 소재 공급, 유통망 확보
4. 환경: 소각, 방치로 인한 탄소발생량, 미세먼지, 산불 저감

<정량적 기대효과>
1. 농가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17억 1천 1백만50만원

> 농업잔재물 소각 9,778톤 X 175,000 = 1,711,150,000원

*(추산 근거: 부산물 발생량 X 톤당 처리비용: 175,000)
* 생활부문 전국 배출량 61,114톤 중 농업잔재물 소각은 9,778톤(16%) 차지(2017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1.7.26) - 농산 부산물 (식물성 잔재물) 처리비용 t당 176,000원

2. 농업부산물 파쇄 인력 및 적발 과태료 절감

(예산절감) 연 평균 51,126명 운용인력 감축으로 예산 35억원 절감
* (기존) 연간 61만명, 43억원 → (개선) 연간 10만명, 7억원
* 2020년 연인원 61,351명 투입 인력과 최저임금(69,760원)으로 산정
불법소각 과태료 516건(121백만원)
(출처: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 재단.2020."폐기물처리비용을 고려한 국내 영농부산물 자원화 방안의 경제성과 환경성 분석")

3. 온실가스 215만 톤 및 미세먼지 연간 2.4만 톤 이상 절감

- 농업 부산물 연간 소각량: 461,098톤
- 영농부산물을 기존 의 시설소각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 부산물의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2020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0.3%에 해당하는 연간 약 215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하며, 미세먼지의 경우 연간 2.4만 톤 이상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
*온실가스 거래가격은 2021년 1월 19일 기준 KAU20종목의 거래 시가인 18,000원/톤을 적용하였고 (KRX ETS, 2021), 미세먼지는 458,600원/톤을 저감에 따른 경제적 편익으로 활용 . (Cho and Sonn, 2004)

- 연간 약 49,961백만원에 해당하는 시장가치를 창출
*온실가스와 미 세먼지 저감량의 시장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가격과 미세먼지 배출량 당 시장가치를 활용

4. 불 예방시 산림보존 경제적 가치: 매년 약 152억원 이상

- 2009년부터 약 11년간의 산불 발생통계를 분석한 결과, 연 간 노천소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평균 산불 건수는 8.01건이 며, 산불 1회당 평균 피해면적은 1.87 ha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부산물을 노천에서 소각함으로써 평균적으로 유실되는 산림면적은 약 15 ha 정도로 분석되었다.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존함으로 얻게되는 산림의 공익가치인 사회적 편익은 영농 부산물의 시설소각 및 자원화를 통해 산불의 주요한 원인인 노천소각을 줄여서 얻을 수 있다. 노천소각을 통한 산불 예방 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소각방지를 통해 보존된 산림면적’과 ‘산림보존가치’을 통해 산정이 가능하다. 단위 면적당 산림이 생산하는 연간 공익 가치를 토대로 산불예방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산정한 결과, 법제적 처리방안으로 영농부산물을 처 리함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여 얻을 수 있는 산림의 사회적 가치는 전국을 기준으로 매년 약 152억원 이상으로 추정.

(*한국환경연구원(2016)이 환경부에 제시한 기준인 산림의 사회적 편익 111,964,871원/ha⋅년을 적용하였다. 영농부산물의 노천소각
을 방지함에 따라 보존된 산림면적은 1년 동안 영농부산물의 노천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균 산불 빈도와 산불 발생에 따른 평균 피해면적을 통해 산출하였다 (식 4). 또한 산림의 사회적인 가치는 추정된 산림보존면적과 산림의 공익 가치 및 생산 편익을 통해 산정)

5. 부산물 처리사고 예방
- 기존 목재파쇄기 작업 시 손가락 등 신체일부 끼임 등 연 평균 536건의 안전사고 예방
* 2016~2018년 소방청 농기계 사고 중 신체일부 끼임 등 안전사고 3년 평균 건수

최근 신⋅재생에너지가 대체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했으며, 그 중 바이오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의 18%를 차지합니다. 2035년에는 전체 전력량 중 13.4%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농업부산물의 에너지화는 부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여 농업⋅농촌에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으며,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농산부산물의 연간 바이오매스 부존 자원량은 매우 많은 상황으로 농업부산물의 에너지 활용이 필요합니다.
=> 해당사업의 유통구조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시, 현지 농가들은 폐기물을 통해 손해가 아닌 이윤을 창출하고, 소비자는 농업 부산물 소비재를 더 가치 있게 경험할 수 있으며 사업적으로는 농업 부산물을 프리미엄 소비재로 만들어 이윤을 창출하고, 자연스럽게 자연, 환경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고 애쓰시는 기획재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559  (백만원) 

*농업 부산물 수거비:
연간 (광역시설)133,670천원 + (근거리시설)22,278천원
= 1,559백만원

- 원료수집 비용 ∙ 공통 ∙ 운송수단 : 경유차량(10톤) ∙ 연비 : 3.5 km/L(경유 1,299.57원/L 2015년 평균가격)
<광역시설>
∙ 평균운송거리 : 40 km ∙ 운송횟수 : 30회/일
<근거리시설>
∙ 평균운송거리 : 20 km ∙ 운송횟수 : 10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