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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재
  • 성별
    남
  • 등록일
    2023-09-17 13:0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정당한 근로계약 대폭 활성화 구현 국민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회와 고용노동부•정부와 정치권과 시사언론뉴스방송사 책임기관으로 국민제안 적극 공유 중입니다~!

    모든 구인 구직 플랫폼에서 의무적으로 채용 공고 마감시 채용을 지원하신 모든 분들께 채용 공고 마감때까지 고용주분들께서 근로계약서 국가 시스템 등록 또는 미등록 처리시의 채용을 지원하신 모든 분들의 각각의 채용 여부를 지원자분들께 문자•구인구직 개인정보확인 플랫폼•우편으로 보내셔서 문자 보낸 정책•법적 근거 의무적 명시와 문자•우편로 거짓•부정 채용 예방 빅데이터 기반 안내정보 모음까지도 최적의 정책법 국가 시스템화를 통해 의무적 고지를 면밀히 잘 해주시길 바라며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모든 구인 구직 플랫폼에서 의무적으로 채용 공고 마감시 채용을 지원하신 모든 분들께 채용 공고 마감때까지 고용주분들께서 근로계약서 국가 시스템 등록 또는 미등록 처리시의 채용을 지원하신 모든 분들의 각각의 채용 여부를 지원자분들께 문자•구인구직 개인정보확인 플랫폼•우편으로 보내셔서 문자 보낸 정책•법적 근거 의무적 명시와 문자•우편로 거짓•부정 채용 예방 빅데이터 기반 안내정보 모음까지도 최적의 정책법 국가 시스템화를 통해 의무적 고지를 면밀히 해주시길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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