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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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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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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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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서민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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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11-02 11:20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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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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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전자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 금융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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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1. 사업추진배경
▪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시민의 금융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가 횡행하는 등 부작용이 커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취약계층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이 시급함
▪ 근절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매년 피해액과 환급율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
▪ 결국 개인좌절, 가정재무 피폐, 불신사회가 되어가고 있음,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는 더 심함.
* 서민금융연구원 ‘2020년 보이스피싱 연구조사 - 피해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취약계층(소득이 , 부채가 많은 수록)의 피해 높음
○ 한번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재차 피해 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 피해를 당할 경우 우울증, 자괴감 등을 느끼고 피해액 회복하지 못함
○ 보이스피싱의 인지 부족과 남의 얘기 정도로 생각할 때 피해 발생
○ 피해가 학력, 직업과 무관
2. 취약계층 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안전망 구축 필요성
○ 취약계층 생활여건 상 교육수강기회, 관련 정보취득, 피해신고 등 접근한계
○ 타기관에서 예방교육 제공하지만 취약계층의 특성 고려한 교육 미흡
○ 피해발생 시 치유상담과 금전피해 보장이 없어 스스로 피해감수 상황
○ 결국, 피해에 취약하며, 피해 발생 시 치유와 금전피해 회복은 스스로 감수
○ 취약계층 특성 감안 접근성, 가용성을 고려 교육, 상담, 금전피해 보상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금융안전망 구축 필요
○ 한정된 자원을 취약계층에 집중, 일시에 다수의 취약계층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금융안전망’ 필요
3. 금융안전망 실행전략
1)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① 강사 선발 및 과정개발
- 강의경력(3년이상), 강의평가(8점이상) 기준, 강사 선발
- 강사 교육 : 강의목적, 방향 및 사례 공유로 강의수준 향상
- 과정개발 : 보이스피싱 유형별, 수강생별 과정개발(온라인 위주)
- 과정내용 : 보이스피싱 인지 및 상황판단력(상황별, 유형별), 인지에 따른 처리능력(사례 및 체험/체득), 피해발생시 처리능력
② 수강시스템 개발
- 접근성, 이용편의성을 높여 수강신청 및 수강율 제고
- LMS(학습이력관리)로 과정 수료율 제고
2) 피해치유 회복 상담
① 상담요원 선발
- 상담경력(3년이상), 자격유무 등 기준 마련으로 상담요원 선발
- 상담사 교육 : 상담방안, 사례 공유로 상담수준 균일 및 향상
- 상담내용 : 심리치료, 피해구제 정보제공 및 제안, 가계재무상담
② 상담시스템 개발
- 접근성, 이용편의성을 높여 상담신청 및 만족도 제고
3) 금전피해 보장(보험)
① 취약계층은 예방교육과 악성앱탐지 앱설치시 무료로 보험가입 및 피해발생시 일백만원(1인당) 보상 받음
② 피해보장장치 구축
- 가입신청 및 이용 용이, 무료 가입 / 피해보상절차 간소화
4. 기대효과
○ 예방부터 사후관리(심리치유회복, 금전피해보장)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보이스피싱 금융안전망’을 운영함으로써
○ 취약계층의 경우 정보/교육 및 보장장치 부족으로 피해받을 확률이 크며, ‘금융안전망’은 참여자에게 효율적인 지원망이 될 것임
- 보다 많은 시민의 수강으로 예방능력, 문해력 제고
- 치유회복상담 : 피해 시민에게 상담, 심리치유 및 가계재무 건전화 교
- 금전피해 최소화 : 실제 금전적 피해 시 최대, 1백만원 피해보상
○ ‘보이스피싱’은 변형, 새로운 수법 개발로 지속적 피해를 줄 것으로 ‘금융안전망’은 종합적 대응책으로 향후 지속성, 확장성 가능 모델이
될 것임
○ ‘금융안전망’은 취약계층의 실효적 보호와 함께 사회적 불신해소, 신뢰회복에 기여하는 사회안전망 역할도 기대 -
추정 사업비181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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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사업비 151백만원 : 컨텐츠 개발, 디지털화(플랫홈 구축 등), 금융안전망 실행경비, 사회임팩트조사, 사업보고 등
간접비 14백만원 : 간접비(운영비)
부가세 16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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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dr**
2023-11-03 07:29:13
보이스피싱은 누구라도 당할수 있습니다.</br>좋은 제안에 찬사와 공감의 박수를 보냅니다.</br>꼭 채택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31**
2023-11-03 07:08:51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만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특수목적이 강하므로 꼭 정부 채택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kk**
2023-11-02 22:24:40
금융사기예방에 대한 교육은 세대불문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채택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참여예산] ha**
2023-11-02 22:06:29
특히 60대이상 시니어분들께는 꼭 필요한 사업이겠네요.</br>반드시 채택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
[참여예산] ju**
2023-11-02 20:45:40
보이스피싱은 사후관리보다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국가재원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전문가집단의 제안에 심층적인 호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br>절대적인 예방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계층에 예산이 집중되길 바랍니다
[참여예산] in**
2023-11-02 19:35:18
모든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br>선정되어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피해를 줄이고 </br>금융전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FACEBOOK] 68**
2023-11-02 14:49:47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고..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가 될듯 합니다.
[NAVER] 31**
2023-11-02 14:42:57
보이스피싱 예방, 피해구제, 근절 모두 한번에, 원스톱으로 구축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NAVER] 10**
2023-11-02 14:36:05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db**
2023-11-02 11:53:51
이런 좋은 정책은 꼭 채택되어야 합니다.
[NAVER] 11**
2023-11-02 11:36:35
정말좋은 사업이네요.</br>모든 국민에해당되는 내용이지요.</br>꼭 채택될수있도록 많이 동참하십시다.</br>전국민동참운동 전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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