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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기
  • 성별
  • 등록일
    2023-11-20 18: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K-문화예술지원사업 평생교육프로그램과 바우처 연계 활용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평생 누구나 함께 향유하는 K-문화예술
    1. 제안사유
    - 평생교육 6진분류의 한 부분인 문화예술 교육은 사실 직접 학습자가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교양교육과 학습을 통해 좋은 관객개발을 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과 문화적 소양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 평생교육 환경에서는 강의실 내 강사의 교육을 통해 컨텐츠 등을 접하고 학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장에서 좋은 작품을 경험함으로 인해 직접
    학습자들이 경험을 통한 예술적 이해와 감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 초보자들은 좋은 예술작품을 관람하고 공연이나 전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지역 예술인들은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아 공연이나 전시를 이어가고 있는데 관람객의 수요가 적어 수익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 이 사업을 운영 유지하기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 없다는 장점.
    - 대기업의 저소득층 기부 용도로도 문화관련 공연, 콘서트 , 전시등을 기획하여 상품을 제작 판매하는 곳은 원할 경우 기부금 처리를 해주고 사회 공헌 차원에서 좋은 공연 전시의 지방순회때 일부 관람석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로 제공할수 있게 하면 더 다양한 컨텐츠를 지역사회의 소외계층도 향유할 수 있을 것.

    2. 방법
    - 매년 국가지원금을 받아 활동하는 문화예술지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추천 혹은 자원을 받아 각 지자체별 평생교육(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학습자들이
    공연, 전시, 콘서트 등을 관람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법(평생교육 학습자들을 위해 공연 한 경우 다음 지원사업 선정시 가산점 부여)
    - 평생교육바우처를 문화예술 공연 관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대기업 제작사의 지방 순회 공연 전시에서 할당된 관람석을 각 지자체에서 문화예술 평생교육진흥의 의미로 저소득층 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람 기회 제공

    3. 기대효과
    - 개인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하는 욕구는 있으나 실제 경험이 없는 경우 직접 찾아가 공연과 전시를 자주 관람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 착안하였다.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개인의 기회를 확장하고 관객개발을 함으로서 잠재적인 예술 수요를 발굴하고 학습자의 교양지식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 지자체 평생교육 문화예술프로그램에서 연계된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함으로서 바우처 사용을 통해 지역예술인에게도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자발적 문화예술 수요의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문화예술 분야 기존 정부 지원과 평생교육 바우처가 협력사업 관계를 맺는것으로 추가 사업비 없음
    대기업의 기부를 통한 관람석 확보로 추가 사업비 없음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생학습자를 위하여 공연을 한 민간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차년도 공모 시에 가산점을 제공하는 방식은 예술성이 뛰어난 민간예술단체 육성,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균형발전 등 각 재정지원사업의 고유목적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평생학습자에 대한 공연 제공 촉진을 위해서는 공모 가산점 부여보다는 바우처 사용처 확대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으로 대기업 제작사의 지방 순회공연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은 우리 부에서 진행 중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나눔티켓 제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각 지자체마다 평생학습 수요, 관람 및 체험하고 싶은 예술 장르 등 제반여건이 상이한 바, 각 지자체별로 특화된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제안의 내용은 중앙부처에서 국가재정을 수반하여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337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생학습자를 위하여 공연을 한 민간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차년도 공모 시에 가산점을 제공하는 방식은 예술성이 뛰어난 민간예술단체 육성,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균형발전 등 각 재정지원사업의 고유목적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평생학습자에 대한 공연 제공 촉진을 위해서는 공모 가산점 부여보다는 바우처 사용처 확대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으로 대기업 제작사의 지방 순회공연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은 우리 부에서 진행 중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나눔티켓 제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각 지자체마다 평생학습 수요, 관람 및 체험하고 싶은 예술 장르 등 제반여건이 상이한 바, 각 지자체별로 특화된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제안의 내용은 중앙부처에서 국가재정을 수반하여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337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