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10:09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독거노인 AI 돌봄 서비스의 확대 제안.

대한민국은 2023년 미국 인사이더 몽키에서 발표한 AI 국가 7위에 등재될 정도로 IT 강국이며, 우리는 그 발전을 몸소 느껴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흥을 IT 사업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의 기술력은 월드클래스 수준이며 발전의 산물을 먹고 세계의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고령화 혹은 초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의 과도기에 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 놓여있기에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 정책은 아직 미흡하고 불완전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제대로 된 말동무 하나 없이 쓸쓸하게 아침과 밤을 맞이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삶을 살다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우리는 그것을 줄여나가며 사회 전체의 복지를 양의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1. 정책 제안의 배경.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미 심화되어있는 상황이며,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면 청년 인구를 통한 복지를 할 수 없다고 예상되기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며, 효율성까지 챙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 정책의 대상자.
현재 주요 노인 복지의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정책이 실현되는 시기의 기준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충족하는 만 6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3. 정책 실현으로 기대되는 효과
2023년 경상남도 설문 결과 AI 스피커 사용 시 좋은 점에서 즐거움 (37.3%) 외로움 덜어줌 (33.1%) 두 가지가 약 70%를 넘을 정도로 말동무가 없던 노인들이 AI 스피커와의 대화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고 있고, 이를 통해 노인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스피커가 노인을 살리는 사례는 우리가 기사로 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많아졌으며, 실제 수혜 대상자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한 복지 사업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408 (한국, 인공지능 국가 순위서 7위...중국·싱가포르 이어 아시아 3번째)
https://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3/05/07/0003 ("아리아 살려줘"…독거노인 500명 살린 AI 스피커는 '누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4107#home ("살려줘" 외치자 119가 왔다…홀로 사는 노인 구한 AI 스피커)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1009 (경남 독거노인`깐부` AI 스피커 효과 크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