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신*호
성별

남
등록일

2024-06-11 13:0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숲 해설사 교육과정의 내일배움카드 적용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산림복지분야의 각종 교육중 숲해설가 교육은 국민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고령사회화 되어 가면서 퇴직 후에도 각종 활동을 통하여 체력 증진은 물론 가계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 취득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다보니,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자격증, 문화관광해설사, 조경전문과정 등 많은 교육과정을 무상으로 대부분 교육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과정중 정부 지원을 하는 내일 배움카드가 적용되는 것은 "유아숲지도사"에 한정되어 있고
산림교육중 가장 수요가 많은 "숲 해설가" 과정은 그 교육비가 120만원이상 소요되는데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교육비용을 이를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특히 숲해설가가 많으면 많을 수록 산림의 70&가 국토인
우리나라의 실정을 볼때에 산림을 더 많이 이해하고 산림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입소문을 타고 증가하게 될것이고
이를 계기로 산불 예방 등 각종 산 및 숲과 관련 사고도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제안)
숲해설가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교육비의 부담을 국민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 카드 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요예산은
년 1000명 ( 1회 교육당 300명 수준 ) x 100만원( 수강비의 90% 수준) =100백만원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년 1000명 x 100만원 ( 수강비의 90% 수준) = 100백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숲 해설사 교육과정의 내일배움카드 적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부는 우수한 품질의 직업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를 실시하여 일정 역량을 갖춘 훈련기관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숲 해설사’ 교육과정은 이미 일부 교육기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지원과정으로 인정받아 운영 중이며,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참여 여부는 훈련기관이 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할 사항인 점, 훈련비 지원비율(자부담 수준) 등은 훈련유형 및 훈련 공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하의 제안과 같이 ‘국민참여예산’으로 운영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숲 해설사’ 교육 운영기관 및 일정 등은 고용24(work24.go.kr)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32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숲 해설사 교육과정의 내일배움카드 적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부는 우수한 품질의 직업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를 실시하여 일정 역량을 갖춘 훈련기관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숲 해설사’ 교육과정은 이미 일부 교육기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지원과정으로 인정받아 운영 중이며,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참여 여부는 훈련기관이 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할 사항인 점, 훈련비 지원비율(자부담 수준) 등은 훈련유형 및 훈련 공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하의 제안과 같이 ‘국민참여예산’으로 운영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숲 해설사’ 교육 운영기관 및 일정 등은 고용24(work24.go.kr)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32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70** 2025-05-19 15:36:30

향후 노후를 대비하여 재작년 두 내외가 함께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숲길등산지도사 취득하였습니다. 숲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내일배움카드 적용이 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NAVER] 13** 2025-03-05 21:10:05

숲해설가에 내일배움카드지원 적극찬성합니다.

[참여예산] ns** 2025-02-05 17:07:07

산림치유에 관심이 많아 숲해설사 교육을 받고 싶은데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는 전액 무료로 하고 있고, 가까운 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120만원 교육비를 다 받는 것은 또한번 지역 감정을 느끼게 하는 우리나라의 병폐라 생각되며,교육비에 교통비 식사비등 부담이 큽니다.교육을 받아 산림에 대한 애착을 갖고,숲을 사랑하며 지내고 싶습니다.^^ 이는 산림청 산하에서 특히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산림을 위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NAVER] 21** 2025-01-04 16:05:33

숲해설사 이론강의인 경우 온라인으로 수강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원예치료사1,2급을 큰돈 들여서 따고 실제적으론 많이 활용하지 못했는데;;;;지금 원예치료사는 온라인 무료 이더라구요숲해설사도 고령층이 많이 수강할것 같은데 온라인 무료교육으로 하길 원합니다이것이 진정 노인 일자리 창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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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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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