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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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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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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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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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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7-31 11:17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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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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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개방 정보를 통한 정부 및 공공기관 업무 효율화[계약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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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현황 및 문제점]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계약업무를 통해서 구매 및 용역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중임.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의 나라장터 이용 및 기관 자체의 시스템을 활용.
기관 자체의 시스템 활용시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로 부터 다양한 서류를 수기로 받거나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함.
[ex. 부정당업자제재 여부, 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 여부, 여성기업 여부, 4대보험 완납여부 등]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확인시 관련 정부 및 업체 등 계약상대자의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됨.
[개선방안]
(시스템 활용 가능 기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행정망에서 이용하는 개별 정보를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data 연동)
-ex. 공공구매종합정보의 기업정보[smpp.go.kr] / 조달청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정보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등
관련 정보를 기관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data 제공으로 행정업무의 효율화
(시스템 활용 제한 기관)
통합정보 사이트를 구축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만으로 해당 정보를 확인
[기대효과]
행정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사회 경제적 비용의 절감
- 정부 : 인력운영의 효율화 도모, 업무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 계약상대자 :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 국가 생산성 증대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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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기존 data를 보안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사업므로 많은 사업비가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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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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