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미*
성별

남
등록일

2024-07-31 11:1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개방 정보를 통한 정부 및 공공기관 업무 효율화[계약부분]
제안 배경 및 내용

[현황 및 문제점]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계약업무를 통해서 구매 및 용역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중임.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의 나라장터 이용 및 기관 자체의 시스템을 활용.
기관 자체의 시스템 활용시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로 부터 다양한 서류를 수기로 받거나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함.
[ex. 부정당업자제재 여부, 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 여부, 여성기업 여부, 4대보험 완납여부 등]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확인시 관련 정부 및 업체 등 계약상대자의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됨.

[개선방안]

(시스템 활용 가능 기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행정망에서 이용하는 개별 정보를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data 연동)
-ex. 공공구매종합정보의 기업정보[smpp.go.kr] / 조달청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정보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등
관련 정보를 기관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data 제공으로 행정업무의 효율화

(시스템 활용 제한 기관)
통합정보 사이트를 구축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만으로 해당 정보를 확인

[기대효과]
행정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사회 경제적 비용의 절감
- 정부 : 인력운영의 효율화 도모, 업무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 계약상대자 :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 국가 생산성 증대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기존 data를 보안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사업므로 많은 사업비가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 업무를 처리하는 개별 시스템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 업무처리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동이용 포탈에 접속하여 4대보험료완납여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가 재정 투입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283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 업무를 처리하는 개별 시스템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 업무처리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동이용 포탈에 접속하여 4대보험료완납여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가 재정 투입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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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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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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