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해양재난구조대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현재 민감해양구조대의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내년부로 민간해양구조대가 해양제난구조대로 새롭게 탄생하며 개정된 법률도 큰 차질이 없다면 ‘25년 1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그러나 관련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피복 지급, 신분증 발급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현재도 일부 대원들은 피복 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관련 교육 소집 및 참여시 수당이 나오기는 하나,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아직 개선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점들을 헤아려 주셔서 꼭 관련 예산을 확정시키거나 증액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통한 국민의 생명 구조를 위해 해양재난구조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재난구조대법 신설에 따른 새로운 단체복장이 지원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안이 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446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통한 국민의 생명 구조를 위해 해양재난구조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재난구조대법 신설에 따른 새로운 단체복장이 지원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안이 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