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17:26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환경분야 국제 표준규격 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 및 운영 제안

저희 기업은 국내 최초로 환경 분야 표준규격 적합성 평가기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적합성평가란, 분석, 시험, 숙련도시험, 표준물질생산, 교정 등이 국제 표준규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도관리” 시스템이 일부 이에 대응되나, 정도관리는 국제 표준규격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 정도관리 업무분야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규격을 만족하는 기후변화/환경오염 유해성 안전인증 서비스, 세계최초 현장측정-분석시험 통합검증 숙련도시험 서비스, 환경분야 현장측정-분석시험 역량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고용연계 사업 등”을 제공하고, 국내 환경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환경 문제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인류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현재 글로벌 환경 협약 및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 인류가 함께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이 협약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국제 협약의 이행여부는 어느 한 나라에서가 아닌,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표준규격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른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분야(환경부)에서 국제 표준규격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정도관리”를 운영하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적합성평가기관 인정획득을 수차례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에서 환경분야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을 획득하고, 국제 표준규격에 부합하는 적합성평가업무 체계를 대한민국에서도 구축, 운영하려 합니다. 2024년 9월 분석시험 적합성평가 국제 표준규격인 ISO/IEC 17025 인정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안으로 17025 표준 인정을 완료함과 동시에 숙련도시험 적합성평가 국제 표준규격인 ISO/IEC 17043 인정신청을 진행하여 내년 중순경 인정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합성평가업무는 민간기업이 운영한다하더라도 공익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실 역시 국립환경과학원에 공유하였고, 적합성평가체계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보내었으나, 이에 대한 회신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번 제안을 통해 적합성평가기관 표준인정에 대한 현 상황을 공유드리고, 국내 적합성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을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진행하기를 제안합니다. 국내 적합성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적 효과
- 환경오염-기후변화(탄소중립) 국제 협약 및 수출무역경제 대응 표준 데이터 체제 구축
- 환경부 제5차 국가표준기술기본계획 수행조건을 만족하는 환경표준물질 생산기술 확보
- 국내최초 환경분야 적합성평가기관 운영을 통한 환경분야 적합성평가기술 확보
- 국가표준-기후변화대응-ESG 대응 적합성평가 분석기술 및 분석인프라 확보
- 세계 최초 현장측정-실험실분석 숙련도시험 평가기술 확보 및 오염물질 방지시설/탄소포집기술 연구개발 응용기술에 활용가능
(2) 경제적 효과
- 표준규격 안전인증 제공을 통한 국내 제조업체 수출경쟁력 제고
- 국제 표준규격 적합성평가 신규 국내·외시장 개척 및 선도
- 분석시험 표준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창출 효과를 통한 신규 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세계 최초 현장측정-실험실분석 숙련도시험 평가장비 수출
(3) 사회적 효과
- 민-관(본사-국립환경과학원) 상호독립 운영 체제 구축을 통한 국내 적합성평가산업의 투명성 제고
- 측정분석 표준 전문가 육성교육을 통한 과학인재 양성 및 전문인력 경쟁력 제고
- 신규 산업 시장 육성을 통한 기반 경제 활성화

저희 기업은 환경 분야 표준규격 적합성 평가기관 사업을 통해 국가 환경 정책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기업의 이익 추구를 넘어, 국가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희 기업의 노력에 공감하시고,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과의 협력 및 본 사업 수행에 적극적 지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650  (백만원) 

1. 기술개발
- 시제품(현장측정 숙련도시험 평가 장비) 제작: 200백만원
2. 인력확보
- (품질 인력 3명 + 추가채용인력 5명) × 80백만원 = 640백만원
3. 시설투자
- 숙련도시험 표준시료 제조장비: 400백만원
- 표준시료 균질성/안정성 평가 장비: 300백만원
- 적합성평가 서비스 온라인 시스템 구축: 500백만원
- 표준물질 생산장비: 300백만원
4. 제조생산
- 표준시료 시약구매: 300백만원
5. 외부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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