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임*정
성별

여
등록일

2024-11-24 19:2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지역 간 화합 및 소통을 위한 학습동아리 활성화 방안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이유: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글로벌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지속적 학습과 지역 간 협력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습동아리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재 지원 체계는 지역 주민 위주로 구성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 체제이고 다수의 타지역 주민이 포함된 동아리는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학습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소통과 협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참여예산을 활용하여 학습동아리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역차원에 국한된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학습 자원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2. 제안 내용:
국민참여예산을 활용하여 타지역 주민이 포함된 학습동아리도 해당 지역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 간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 지원 기준 확대: 동아리 활동이 해당 지역사회에 기여할 경우, 타지역 주민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
- 지역 간 교류 프로그램 지원: 인접 지역 간 협력 워크숍, 공동 프로젝트, 세미나 등 지역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활동에 추가 지원.
- 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지역사회에 기여한 동아리를 발굴하여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우수 동아리에 인센티브를 제공.

3. 기대 효과:
지역 간 협력 활성화로 학습 자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국가 차원의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을 활용한 정책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국가와 지역사회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 간 화합과 소통이 활성화되며, 학습동아리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됩니다.
평생학습 참여율 증가와 함께 학습동아리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900 (백만원)
산출근거

동아리 지원금: 1개 동아리당 연평균 30만 원 × 2500개 동아리 = 750백만 원
지역 간 교류 프로그램 운영비: 지역별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비용 100백만 원
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우수 동아리 포상 및 추가 지원금 50백만 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간 화합 및 소통을 위한 자발적참여 모임(학습동아리 등) 운영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차체 실정에 따라 지역 간 협력 등을 통해 실시되어야할 사업으로 판단 되어 귀하의 제안을 부적격 판단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체 예산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귀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부가 추진중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사업에 지역 간 교류프로그램 등이 신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38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간 화합 및 소통을 위한 자발적참여 모임(학습동아리 등) 운영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차체 실정에 따라 지역 간 협력 등을 통해 실시되어야할 사업으로 판단 되어 귀하의 제안을 부적격 판단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체 예산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귀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부가 추진중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사업에 지역 간 교류프로그램 등이 신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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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