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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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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한*래
  • 성별
  • 등록일
    2024-12-08 20:4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여성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이유
    - 성인 발달장애인의 수가 늘어나며 이들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점차 마련되고 있으나 자립을 위한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
    - 발달장애인 중 성인 남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있으나 여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 여성 발달장애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실천이 필요하다.
    -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본다면 그 중 여성 발달장애인은 매우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적합한 개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 여성 발달장애인에게는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제안내용
    - 제안자가 생활하고 있는 화성시의 등록 장애인 중 여성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수는 1069명/167명이다(2024.10. 등록현황).
    - 지적/자폐성 장애는 '심한 장애'로 분류되므로 개인별 장애 정도나 일상생활기술 및 지역사회 이용 정도에 따른 자립의 지원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 자립에 필요한 가정생활, 요리, 대중교통 이용, 금전관리, 성 인지, 성교육, 결혼, 자기옹호, 안전 등 실제적인 기술의 교육이 적극 개입되어야 한다.
    - 여성 발달장애인에게 최적화된 자립 교육은 중고등학교 학령기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에 해당 역할을 위임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 곳곳에 있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역사회 시설 등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위의 교육과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 여성 발달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씩의 교육비를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여 연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사업 진행 후 연간 성과를 확인하여 점차 이용 대상의 수를 늘려나간다면 자립 준비, 자립 시기의 학생, 청년 뿐 아니라 전체 여성 발달장애인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 기대효과
    - 자립을 위한 다양한 기술의 교육은 직업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지역사회 사업장 및 관련 기관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의 영역이 확장되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접촉을 늘리고 상호 노출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여성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 발달장애인 자립 가구가 많아지면 장애인 원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
    - 한 개인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데 평생교육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 및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의 확장과 유의미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추정 사업비
    200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 연 1인당 100만원X200명=200,000,000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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