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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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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협
  • 성별
  • 등록일
    2024-12-20 14:0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자동으로 유통기한을 관리하는 어플 개발 및 배포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1-1) 문제점
    -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식료품의 유통기한을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맞벌이 가구 비율은 약 47.5%(2022년 기준)로, 시간이 부족한 가정에서 유통기한 관리가 어려워 음식물 폐기가 빈번하게 발생.
    -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증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식품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및 위장질환 발생률이 매년 약 15%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약 1,500억 원 이상의 의료비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
    - 가정 내 식료품 유통기한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환경 및 경제적 손실 발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연간 약 500만 톤에 달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20조 원에 이름.
    - 소비자가 직접 유통기한을 입력하는 기존 방식은 번거롭고 오류가 많아 사용률이 저조.
    - 유통업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 공유 체계 부족으로 효율적인 유통기한 관리가 어려움.

    1-2) 필요성
    - 소비자 편의성 증대 : 소비자가 직접 유통기한을 확인 혹은 기입하지 않아 손쉽고 건강하게 식료품 관리 가능.
    - 환경 보호 : 음식물 쓰레기 감축으로 탄소 배출 감소와 자원 낭비 방지 및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정착. 불필요한 폐기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 형성.
    - 사회적 비용 감소 : 유통기한을 손쉽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식중동 및 위장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이로 인한 의료비 및 경제적 손실 감소.

    2. 사업 목표
    - 효율적인 유통기한 관리 : 제품 구매 후 별도 입력 없이 유통기한 정보를 자동으로 어플에 등록.
    - 음식물 쓰레기 및 경제적 손실 감소 : 유통기한 임박 알림과 소비자 행동 개선을 통해 음식물 폐기량 20% 이상 감소.
    -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 정착 : 자동화된 솔루션을 통해 소비자와 유통업체 간의 연결 강화.

    3. 주요 기능 및 서비스
    - 유통기한 자동 등록 : 바코드 스캔: GS1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제품 정보와 유통기한 자동 입력.
    - 전자영수증 연동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의 구매 (전자)영수증과 연동하여 제품 정보 수집.
    - 유통기한 임박 알림 : 사용자가 설정한 기준(예: 유통기한 2일 전)에 알림 발송.
    - 음식물 소비 추천 :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활용한 레시피 제공.
    - 환경 및 경제 통계 제공 : 음식물 폐기량 감소, 절감된 비용 등을 시각화하여 제공.

    4. 추진 계획
    1단계 : 유통업체 연계 시스템 구축 (6개월)
    - 소비자 요구사항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 유통업체 및 GS1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

    2단계 : 어플 개발 및 테스트 (6개월)
    - 주요 기능 개발 (바코드 스캔, 영수증 연동, 알림 시스템 등).
    - 시범 운영을 통해 오류 수정 및 사용자 피드백 반영.

    3단계: 배포 및 운영 (3개월)
    - 전국 유통업체 및 온라인 몰과 연계하여 어플 공식 출시.
    - 사용자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진행.

    5. 기대 효과
    5-1) 환경적 효과
    - 음식물 폐기량 감소로 환경 보호에 기여.
    - 탄소 배출 감소 및 자원 낭비 방지.

    5-2) 경제적 효과
    - 소비자 가계비 절감.
    - 유통업체의 효율적인 재고 관리로 비용 절감.

    5-3) 사회적 효과
    - 유통기한 내 음식물 섭취하게 됨에 따라 의료비등 사회적 비용 감소.
    -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 형성.
    - 소비자와 유통업체 간의 신뢰도 증대.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통기한 자동 관리 어플 개발 및 배포 제안 관련하여 국민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을 공감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2024년부터 3년간 유통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QR로 제공하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 구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식약처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푸드QR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09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통기한 자동 관리 어플 개발 및 배포 제안 관련하여 국민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을 공감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2024년부터 3년간 유통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QR로 제공하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 구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식약처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푸드QR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09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