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정
성별

여
등록일

2024-12-22 21:2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통합 평생교육 프로그램 플랫폼 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장애인의 평생학습 접근성 부족
- 현재 여러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만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접근이 어려움.
- 장애인의 특성과 개별적인 요구를 고려한 프로그램 신청 및 참여 절차가 비효율적임.
2) 정보 통합의 부재
- 교육 프로그램, 참여 신청, 진행 현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음.
- 이로 인해 많은 장애인이 평생학습 기회를 놓치고 있음.
3) 디지털 접근성 강화 필요
-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리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제안 내용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어플 및 홈페이지 구축.
1) 주요 기능
① 통합 프로그램 정보 제공
- 전국 및 지역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통합 안내.
- 교육 대상, 강좌 내용, 일정 등 정보 제공.
② 간편 신청 및 알림 기능
- 프로그램 신청 시스템 구축 (웹/모바일).
- 신청 확인 및 알림 기능.
③ 맞춤형 프로그램 추천
- 장애 유형, 학습 목표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추천.
- 맞춤형 인력 지원 신청(학습 보조자가 필요한 경우).
④ 평생학습 이력 관리
- 참여 이력을 저장하고 학습 진전 상황을 시각화.

3. 기대 효과
1) 평생교육 참여율 증가
- 장애인 학습자의 접근성 향상으로 참여율 증가.
2) 정보 불균형 해소
- 여러 기관의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정보 격차가 줄어듬.
3) 행정 효율화
- 통합 플랫폼을 통해 프로그램 신청 및 이력 관리의 간편화.
4) 장애인 삶의 질 향상
-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계발과 사회 참여 촉진.
추정 사업비

2,5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자체가 중심이 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장애유형별 특성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기관과 시기,학습자모집 등 운영방식에있어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 및 평생학습관의 정보망(홈페이지)을 통해 운영 프로그램, 내용, 일정, 학습자 모집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타 도시의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낮다고 판다되는 바 귀하의 제안을 적격으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 「평생교육법」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1-537-158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자체가 중심이 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장애유형별 특성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기관과 시기,학습자모집 등 운영방식에있어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 및 평생학습관의 정보망(홈페이지)을 통해 운영 프로그램, 내용, 일정, 학습자 모집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타 도시의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낮다고 판다되는 바 귀하의 제안을 적격으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 「평생교육법」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1-537-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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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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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