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의 온라인 대면 시스템 설치 관련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는 사항은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규모, 입소자의 안전관리 및 보안 관계 등 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고 다만, 시설 내에서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한 비대면 화상 면회는 장기요양기관장의 재량으로 비대면 면회(화상)가 현재 활성화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이용자가 가족 간의 소통 활성화 시스템을 요청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요양원 내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 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1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의 온라인 대면 시스템 설치 관련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는 사항은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규모, 입소자의 안전관리 및 보안 관계 등 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고 다만, 시설 내에서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한 비대면 화상 면회는 장기요양기관장의 재량으로 비대면 면회(화상)가 현재 활성화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이용자가 가족 간의 소통 활성화 시스템을 요청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요양원 내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 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