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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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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재
  • 성별
  • 등록일
    2024-01-08 00:4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암표거래에 대한 공익신고시 앞으로 모든 공익신고자분들의 공익 활성화를 위한 추가대책
  • 제안 배경 및 내용
    암표거래 방지 추가 대책:실시간 변동코드 구삐 티케팅과 같은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 암표 거래도 증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빠른 현장신고와 확실한 현장검거 활성화를 통해 예방해결을 해나가야 합니다.그러므로 빠른 현장신고와 확실한 현장검거를 위해 암표거래에 대한 공익신고시 앞으로 모든 공익신고자분들의 공익 활성화를 위해 콘서트 및 문화 (연예인,가수,스포츠인 등등 티켓 관련 문화인 포함)줌 영상 통화 간담회 참여권을 주시도록 합당한 공익 논의 과정,정책화 및 법제화와 시스템화가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와 정부와 정치권과 시사언론뉴스방송사에 적극 의견 공유 중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암표거래 방지 추가 대책:실시간 변동코드 구삐 티케팅과 같은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 암표 거래도 증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빠른 현장신고와 확실한 현장검거 활성화를 통해 예방해결을 해나가야 합니다.그러므로 빠른 현장신고와 확실한 현장검거를 위해 암표거래에 대한 공익신고시 앞으로 모든 공익신고자분들의 공익 활성화를 위해 콘서트 및 문화 (연예인,가수,스포츠인 등등 티켓 관련 문화인 포함)줌 영상 통화 간담회 참여권을 주시도록 합당한 공익 논의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