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4 13:16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4차산업 시대에 일자리 인구 소멸에서의 국민연금 발전 방안

시대가 급속하게 변하였고 앞으로 4차산업 시대에서 많은 일자리가 Ai와 로봇으로 대체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늙어가는 대한민국에 인구 소멸도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구와 일자리 소멸이 이미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의 방식으로 기금이 운용된다면 고갈은 당연합니다.
국내 기업의 특징은 재벌과 같은 특수인의 경영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주주환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게 현실 입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로 기업에서의 수익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자본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부를 국민들에게 이전하게 된다면 앞으로 신기술 도입을 통해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 되면 그 부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부 재정 및 국민연금 고갈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기업 친화적인 국민 정서가 보편화되면서 강성 노조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강화 시킬 수 있고 사회 분위기가 기업하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면 혁신 기업의 국내 시장 상장 가속화로 선순환 구조가 완성 될 수 있습니다.
연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폐지 하되 기업 경영에 대한 주주로서의 의결권은 제한하고 주주 환원 문제에 대해서만 결정할 특수 법안을 만들고 다만 배임 횡령등 중대한 범죄시 의결권을 경영에 반영할 수 있게 한다면 대주주 경영권에도 반발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 된다면 대주주 상속세를 양도세로 한다면 기업반발과 국민의 동의가 충분히 이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차산업 시대에는 국방. 보육. 요양 등은 급여가 낮고 대부분 국민이 꺼려하는 일자리 위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몇 년 이상 동일 업종에 종사하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직업은 최저 보상 해 주면 앞으로 일자리 소멸 시대에서 상대적으로 힘들고 다들 꺼려하는 직업인 요양 보육 국방에 많은 국민이 참여 하고 일자리 쉐어가 쉽게 이뤄 질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혁신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국민들은 안정적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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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민연금 재원을 보다 국내 자본 순환을 위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