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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승
  • 성별
  • 등록일
    2024-02-22 17:1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가정교과 활용 및 개선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o 추진배경
    -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이 2021년 1.58로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이 매우 심각함
    - 저출산과 함께 기대수명 증가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됨
    -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많고 사회전반에서 타인 돌봄과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점차 흐려짐

    o 필요성
    - 청소년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 -> 청소년이 친밀한 관계나 돌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
    - 물질적 가치가 선택의 기준이 되는 분위기 확산 ->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맺기나 돌봄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개입 필요

    o 제안내용 (세부내용 별첨)
    - 가정교과 활용 방안 -> 추가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기본 인식제고
    - 체험형 과목 '가정과 생활' 개발안 -> 통합적 지속적 교육 가능
    - 가정교과 연계 프로젝트형 프로그램 개발 안 -> 교육시간 외 활용 가능
    - 학교 교육 및 지역사회 활용안 및 인식 개선안 -> 평생교육 연계
  • 추정 사업비
    6,931  (백만원) 
  • 산출근거
    o 가정교과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총 3억원) : 2개 과정(중등,고등) * 1.5억원
    o 체험형 과목 운영 : 중학교(3,258개교), 고등학교(2,373개교) 대상 활용을 위한 콘텐츠 및 교구제 제작(총 66.31억원)
    - 콘텐츠 제작(20건 기준, VR 등 포함) : 10억원
    - 교구제 제작(5,631개교) * 1백만원 : 56.31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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