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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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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다주택자는 건축 본회사 하나당 각각 주택 하나씩 구매 한정한도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주택법과 대출 이자 보편 유예 및 감면 정책 공론 후 판단 및 개정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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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
다주택자는 건축 본회사 하나당 각각 주택 하나씩 구매 한정한도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주택법과 대출 이자 보편 유예 및 감면 정책 공론 후 판단 및 개정 제안드립니다.
국가 사회 지구촌,건축 본회사,ERT,국토교통부,정부,정치권 모두 문제 완전 예방해결 공론화 시점 긴축에 도움이 되므로 정책화 잘 해주시길 바라며 국민제안 드립니다.
국가 사회 지구촌,건축 본회사,ERT,국토교통부,정부,정치권에 제안 공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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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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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다주택자는 건축 본회사 하나당 각각 주택 하나씩 구매 한정한도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주택법과 대출 이자 보편 유예 및 감면 정책 공론 후 판단 및 개정 제안드립니다.
국가 사회 지구촌,건축 본회사,ERT,국토교통부,정부,정치권 모두 문제 완전 예방해결 공론화 시점 긴축에 도움이 되므로 정책화 잘 해주시길 바라며 국민제안 드립니다.
국가 사회 지구촌,건축 본회사,ERT,국토교통부,정부,정치권에 제안 공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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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