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법제처 법령안편집기 호환 운영체제 확대 요청
제안 배경 및 내용

법제처에서 개발한 법령안편집기 소프트웨어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호환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키보드가 달린 안드로이드 태블릿 PC도 있습니다. 키보드가 달린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법령안편집기 소프트웨어를 작동할 수 없어서 불편합니다. 국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법령안편집기 소프트웨어를 윈도우 운영체제 이외 맥OS, 안드로이드OS, 아이패드OS 등에서도 호환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법령안편집기 소프트웨어가 윈도우 운영체제 외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혼환 가능하도록 개선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법령안편집기 소프트웨어의 호환 적용 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기능 개선 사항으로 바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현재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에 제안하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니, 추후 구축 사업 추신 시 귀하의 제안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령안 편집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제처
연락처

044-200-6785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법령안편집기 소프트웨어가 윈도우 운영체제 외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혼환 가능하도록 개선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법령안편집기 소프트웨어의 호환 적용 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기능 개선 사항으로 바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현재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에 제안하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니, 추후 구축 사업 추신 시 귀하의 제안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령안 편집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제처
연락처

044-200-6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