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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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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나
  • 성별
  • 등록일
    2024-03-17 23:1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스쿨존 보행 안전 지킴이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초등학생의 약 98%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고,

    또 그중 80%가 보행중 휴대폰을 사용하며,



    최근에는 '스쿨존에서 휴대폰을 보며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와 차량간 추돌사고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자전거 탄 어린이 친 운전자...

    https://www.ytn.co.kr/_ln/0103_202305140955085615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보행을 위해

    '스쿨존 보행중 휴대폰 사용제한 장치'에 대한 정식설치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https://www.kaia.re.kr/portal/contents.do?menuNo=201272
  •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 산출근거
    5000만원×학교 개수=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에 따라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의 관할사무로,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물류실 교통안전정책과 정선경 주무관 044-201-3864"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8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참여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5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422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에 따라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의 관할사무로,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물류실 교통안전정책과 정선경 주무관 044-201-3864"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8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참여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5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422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