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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균
  • 성별
    남
  • 등록일
    2024-03-26 15:0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문서 첨부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진술조력인.zip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피해자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및 비법률적 조력(의사소통 중개 및 보조)이 가능'한 점을 고려, 타당성/차별성 측면에서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법무행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314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피해자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및 비법률적 조력(의사소통 중개 및 보조)이 가능'한 점을 고려, 타당성/차별성 측면에서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법무행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314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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