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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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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재
  • 성별
  • 등록일
    2024-03-31 22: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아르바이트와 적절히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의 무단 결근에 대해서는 최소 하루 일급 정도 벌금 이상으로 적절히 부과해야한다고 제안드립니다.구인구직고용노동 플랫폼의 사각지대 없는 정책법 안내 시스템화가 필수입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아르바이트와 적절히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의 무단 결근에 대해서는 최소 하루 일급 정도 벌금 이상으로 적절히 부과해야한다고 제안드립니다.구인구직고용노동 플랫폼의 사각지대 없는 정책법 안내 시스템화가 필수입니다.

    국회,정부,정치권,시사언론뉴스방송사,책임기관으로 적극 공유 중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아르바이트와 적절히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의 무단 결근에 대해서는 최소 하루 일급 정도 벌금 이상으로 적절히 부과해야한다고 제안드립니다.구인구직고용노동 플랫폼의 사각지대 없는 정책법 안내 시스템화가 필수입니다.

    국회,정부,정치권,시사언론뉴스방송사,책임기관으로 적극 공유 중입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