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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규
  • 성별
  • 등록일
    2024-04-29 11: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특수임무유공자회 재난구조본부 노후장비 교체
  • 제안 배경 및 내용
    ○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재난구조본부를 두어 특수훈련을 통해 습득한 개인특기를 바탕으로
    독도, 한강 및 울산 방어진 등 수중정화 및 수난구조 대국민 봉사활동 추진하고 있음
    ※ 실적 : ‘23년 기준 208회, 경제적 비용 약 122억원 기부 효과

    ○ 수중정화 및 수난구조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10~‘13년 국고지원받은 바 있으나, 장비 내용연수(최대 5년) 평균 10년 이상 경과로 노후화가 심각

    ○ 봉사자 생명과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점을 고려하여 노후장비 교체가 필요한 예산이 필요함
  • 추정 사업비
    295,000  (백만원) 
  • 산출근거
    ○ 구조보트, 잠수장비 세트 및 구조보트 이동용 차량 구입비
    -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재난구조본부를 두고 수정정화 및 수난구조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활동 장비가 10년 이상 경과로 노후화된 것을 감안할 때 봉사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점을 고려하여 노후장비는 교체는 필요하여 해당 제안은 적격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부
  • 연락처
    044-202-548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재난구조본부를 두고 수정정화 및 수난구조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활동 장비가 10년 이상 경과로 노후화된 것을 감안할 때 봉사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점을 고려하여 노후장비는 교체는 필요하여 해당 제안은 적격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부
  • 연락처
    044-202-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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