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 하는 해양경찰 함정 필요
제안 배경 및 내용

1.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어업을 하고 우리나라 어업 자원을
무단으로 잡아가는 것을 뉴스를 통해 자주 봤습니다.

2. 또 단속하는 해양경찰관들이 큰 중국 어선 옆으로 작은 보트를 타고
단속활동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3. 중국 선원들이 자신들의 어선 주변으로 창살 같을 것을 설치하고
무기를 들어 우리 해양경찰관들을 위협하고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높은 어선에서 작은 보트를 향해 유리한 위치에서 마구 때림)

4. 뉴스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해상 공권력이 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5. 그래서 불법을 자행하는 중국어선들을 단속 하기 위해 크고 빠른
"단속전담함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추정 사업비

81,000 (백만원)
산출근거

중부, 서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2척씩 3교대로 운영
* 18척 필요 / 대당 450억......뉴스에서 중형함정 가격이 450억 정도 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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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98** 2024-05-12 10:55:40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 하는 해양경찰 함정 필요</br>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