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회
성별

남
등록일

2025-03-13 13:1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가계 경제 상담 지원 및 전문가 파견
제안 배경 및 내용

경제 지식 관련 교육이나 투자 관련 교육도 필요하지만, 자기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규모 있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경제 관념과 소비 습관은 본인의 경제적 파탄은 물론 주위와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경우 이른 나이에 아르바이트로 수입이 생기기는 하지만, 규모 있게 생활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과소비 습관으로 가계경제가 파탄을 맞아 가족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불가피한 부채가 생겼을 경우 이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해 문제를 키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경제 문제로 가족 갈등이 생기고, 가족 갈등이 또경제 문제를 낳는 악순환을 겪기도 합니다.
- 그래서 경제 관념과 소비 습관, 가계경제를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경제 상담 쿠폰을 지급하거나 행동복지센터 등과 같이 지역에서 대상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정기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해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가정경제상담사’, ‘청년 경제생활 상담사’ 등 관련된 분야로 양성되는 인력도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관심 두고 지원했으면 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해주신 국민참여예산에 대한 적격성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금융교육 기관 등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가계 경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실용 금융교육 및 재무상담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기보다 이미 금융소비자 법령에 따라 수행 중인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금융위원회
연락처

02-2100-263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해주신 국민참여예산에 대한 적격성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금융교육 기관 등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가계 경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실용 금융교육 및 재무상담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기보다 이미 금융소비자 법령에 따라 수행 중인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금융위원회
연락처

02-2100-2638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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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