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확인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확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회
  • 성별
    남
  • 등록일
    2025-03-13 13:1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확대
  • 제안 배경 및 내용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어머니를 정기적으로 대학병원에 모시고 다니는데, 택시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트렁크에 휠체어를 싣기 어려운 택시가 있기도 하고, 승하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택시기사들에게 불편한 말이나 불친절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해도 해당 등급이 되지 않는다고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걸어서 이동이 어려운 환자(고관절이나 무릎 등 골절수술 환자)는 치료기간이나 외부 활동시 매번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병원이 아니라 이동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 게다가 점점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노노케어가 늘어나는 만큼 타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거동 불편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대상의 확대로, 이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주었으면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확대 제안과 관련하여, 중증보행장애인 외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바우처택시, 임차택시 등) 지원은 지자체 관할사무로,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확대 제안과 관련하여, 중증보행장애인 외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바우처택시, 임차택시 등) 지원은 지자체 관할사무로,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ON국민소통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정보공개시스템
청렴포털
prev play sto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