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원
성별

여
등록일

2025-03-13 13:1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장년층 귀촌인들을 위한 파트타임 공공 일자리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장년층(50∼64세)은 정신적·신체적 기능이 떨어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취업기회가 축소됨
- 은퇴 후 자연 속에서 일과 취미를 병행하리라 마음먹고 귀촌하나, 도시생활에 익숙한 귀촌인은 생활시설이 불편하고 농사 위주로 돌아가는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고립되기 쉬움
- 취미·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도 길어지면 지루하고 경제적인 불안감도 있어 적당한 균형이 필요함
- 전국의 ‘리 단위’ 마을은 버스가 안 다니는 등 교통이 불편하여 1인당 차가 있지 않고는 주5일 8시간 근무를 할 수 없음

▷제안 내용
- 한 달 근무시간은 40∼60시간 정도, 일 내용에 따라 주 2∼3회 하루 2∼3시간 또는 3∼4시간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안함(예: 서울 광진구 장년 인턴십)
- 우체국, 도서관, 교육청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 위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민간기업까지 확장

▷기대 효과
- 귀촌인이 겪는 고립감, 불안감 해소로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의 인구 문제 해소
- 적절한 사회활동으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유지, 질병을 예방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용 축소
- 장년층의 축적된 노하우를 사회적으로 활용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장년층 귀촌인들을 위한 파트타임 공공일자리 사업의 신설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장년층 귀촌인들을 위한 파트타임 공공일자리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자체들이 지역별 특성·서비스수요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 점, 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000-000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장년층 귀촌인들을 위한 파트타임 공공일자리 사업의 신설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장년층 귀촌인들을 위한 파트타임 공공일자리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자체들이 지역별 특성·서비스수요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 점, 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000-0000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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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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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