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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원
  • 성별
  • 등록일
    2025-03-13 13: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년층 귀촌인들을 위한 파트타임 공공 일자리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장년층(50∼64세)은 정신적·신체적 기능이 떨어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취업기회가 축소됨
    - 은퇴 후 자연 속에서 일과 취미를 병행하리라 마음먹고 귀촌하나, 도시생활에 익숙한 귀촌인은 생활시설이 불편하고 농사 위주로 돌아가는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고립되기 쉬움
    - 취미·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도 길어지면 지루하고 경제적인 불안감도 있어 적당한 균형이 필요함
    - 전국의 ‘리 단위’ 마을은 버스가 안 다니는 등 교통이 불편하여 1인당 차가 있지 않고는 주5일 8시간 근무를 할 수 없음

    ▷제안 내용
    - 한 달 근무시간은 40∼60시간 정도, 일 내용에 따라 주 2∼3회 하루 2∼3시간 또는 3∼4시간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안함(예: 서울 광진구 장년 인턴십)
    - 우체국, 도서관, 교육청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 위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민간기업까지 확장

    ▷기대 효과
    - 귀촌인이 겪는 고립감, 불안감 해소로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의 인구 문제 해소
    - 적절한 사회활동으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유지, 질병을 예방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용 축소
    - 장년층의 축적된 노하우를 사회적으로 활용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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