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희
성별

여
등록일

2025-03-31 08:0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스마트한 소외어르신 도우미 생활복지사 도입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해 소외된
어르신들의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 제안 내용
1. 소외 어르신은 스마트폰으로 민원 해결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배제된 농어촌 어르신 대상입니다.
2. 공지 사항이 문자를 통해 알려지고 신청이나 참여를 하려면 링크를 통해 인증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그렇기에 스팸노출과 갑작스런 병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신청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깁니다.
4. 마을 단위 이장님과 노인회장님 등으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소외되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체크하고 일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생활복지사가 생긴다면 훨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출해 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 의견을 회신드립니다. 요지는 '생활 복지사를 통한 농어촌 어르신 일상 지원 필요'로 이해됩니다. 급속화 고령화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돌봄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귀하가 제안해 주신 취지와 같이 도시에 비해 복지 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에 거주시거나,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사려깊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 중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25년 약 55만명 대상 지원)어르신 댁에 '생활지원사'가 주 1-2회 직접 방문하여 안부 확인 등 안전지원, 말벗 등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 사업이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기 시행 중인 사업이므로 동 제안에 대해 부적격 통보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출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취지 등을 고려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5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출해 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 의견을 회신드립니다. 요지는 '생활 복지사를 통한 농어촌 어르신 일상 지원 필요'로 이해됩니다. 급속화 고령화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돌봄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귀하가 제안해 주신 취지와 같이 도시에 비해 복지 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에 거주시거나,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사려깊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 중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25년 약 55만명 대상 지원)어르신 댁에 '생활지원사'가 주 1-2회 직접 방문하여 안부 확인 등 안전지원, 말벗 등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 사업이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기 시행 중인 사업이므로 동 제안에 대해 부적격 통보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출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취지 등을 고려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55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