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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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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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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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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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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3-31 08:05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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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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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이주노동자 고용주에 다문화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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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축산농가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곳곳이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서는 돌아가지 않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에 관련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나라 산업 현장 곳곳에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 출신 국가에 한국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혹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은, 고용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주도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 자신의 사업장이나 산업이 유지되는데, 서로 공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외국인에 대한 인식, 인권존중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심각한 비인간적 조처가 있을 경우 해당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패널티를 부과해 외국인 노동자들도 살고, 우리 나라 산업도 잘 유지해갔으면 합니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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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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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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