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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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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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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이*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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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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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3-31 08:07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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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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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이주배경청년 취업촉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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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1)현황
○국제결혼가정(한국인-외국인 혼인) 내지 외국인 가정(외국인 부부의 자녀)에 속한 외국국적 이주배경청년(19세~34세)은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10만~15만명 이상으로 추계됨(이삼식 외 2인, 2009)
○현재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등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청년은 적용제외 되는 경우가 많음
-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 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부분의 고등학교/대학교 졸업 외국인 청년은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내일배움카드) 대상에서 제외됨
2) 필요성
○국내 출생 및 장기체류한 이주배경청소년이 성장하여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필수이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여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나 설계를 하지 못함
- 가령, 고령화 시대 요양보호사 수급 부족으로 정부에서는 유학생등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취업을 장려하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없어 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하고 단기근로 위주로 생계를 꾸리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다수
○취업 및 한국 사회 정착을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 확보, 사회에 필요한 인력 양성등 필요
3) 제안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에 외국국적 이주배경청년 포함
- 체류자격 제한 없이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대학교 졸업한 경우 내일배움카드 사용 지원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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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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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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