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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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성
성별

남
등록일

2025-04-03 13: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농촌 면 단위 학생들 등·하교 보장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농촌 지역의 면 단위 소재 중·고등학교가 없어지면서,
면 단위 거주 학생 등·하교에 어려움이 있다. 면 단위에 운행되는 버스 횟수도 하루 3~4회. 등교 시간을 맞추기가 만만치 않다.
면 단위 거주하는 소수의 인원을 태우기 위해 학교에서 통학버스 추가 운행도 쉽지 않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자가로 아이를 등·하교시키는데, 농사지으며 아이 교육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2. 제안 내용
-지역 택시회사와 연계하여 택시회사에서는 면 단위별 사용할 수 있는 차와 기사 배치
-공공기관에서는 택시회사에 지역특산물, 공공기관 정책 등을 배차된 택시에 유료 홍보
-배차된 택시번호, 기사, 연락처가 담긴 월별일정표를 학교, 학부모, 학생들과 공유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농촌지역 초중고등학생의 통학 지원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해당사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 사무에 해당하여 국민참여예산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지자체 사무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농촌지역 초중고등학생의 통학 지원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해당사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 사무에 해당하여 국민참여예산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지자체 사무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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