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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성
  • 성별
  • 등록일
    2025-04-03 13: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나무 솎아내기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매년 봄이면 작은 불씨에서 시작해서 큰불이 난다. 특히 올해 경북의 산불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사람들의 부주의, 담당 부서의 관리 문제, 기후위기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제 산불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삼킬 처지에 있다. 그래서 대형산불 예방과 산림 관리를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좋겠다.

    2. 제안 내용
    - 마을과 닿아 있는 산의 나무 솎아내기
    - 빽빽한 소나무 솎아내기
    - 솎아낸 나무 반드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 정리하기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제안 내용은 “산불예방을 위해 생활권 주변 소나무를 솎아베고, 베어낸 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동 정리하여야 한다”로 이해됩니다. - 산림청은 ’21년부터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생활권 주변 민가, 도로변, 다중이용시설 주변, 국 가중요에너지시설 및 문화재 주변 산림을 대상으로 밀도 조절 및 벌채 산물을 제거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산림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어 제안 채택이 어렵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산불예방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15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제안 내용은 “산불예방을 위해 생활권 주변 소나무를 솎아베고, 베어낸 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동 정리하여야 한다”로 이해됩니다. - 산림청은 ’21년부터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생활권 주변 민가, 도로변, 다중이용시설 주변, 국 가중요에너지시설 및 문화재 주변 산림을 대상으로 밀도 조절 및 벌채 산물을 제거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산림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어 제안 채택이 어렵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산불예방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15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