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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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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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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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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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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4-03 13:52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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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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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차량 운행 중 무단 투기 단속 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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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 대한민국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5호에 의거, 차량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시 범칙금과 벌점을 주고 있으나 여전히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구역이 있어 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보전문제, 뒷 차량의 안전문제까지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 특히 신호대기로 정차 중 도로 중앙분리용 화단과 고속도로 빠져나올 때 회전하는 구간(나들목)에 담배꽁초, 휴지, 음료컵 등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되고, 늘 쓰레기가 식물들 사이에 박혀있거나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 이에, 상습구간(고속도로 나들목, 중앙분리용 화단)에 센서가 장착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예산을 고려했을 때, 단속카메라 설치가 불가하다면 신고제를 강화하여 도로 환경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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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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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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