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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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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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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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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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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4-03 13:52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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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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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국가, 광역, 지자체 지원사업에 탄소중립 교육 및 실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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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 광역,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 기숙사 지원 사업, 창업지원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정 계층은 상당히 유용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에게, 수혜를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의무 또한 함께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기후위기로 매년 생활의 질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모든 국민이 조금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대상에게라도 탄소중립 교육을 받고 실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다시 국민에게 좋은 영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지원사업마다 탄소중립교육을 편성하고 교육강사비, 실천을 돕는 인력들의 활동비 지원과 실천시 인센티브제도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 국가, 광역, 지자체 지원사업에 탄소중립 교육 및 실천 의무화가 이루어져서 모든 국민의 환경권, 보다 나은 생활권이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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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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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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