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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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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자
  • 성별
  • 등록일
    2025-04-03 13: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양육자 의무교육 지원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의 반 친구들의 난폭한 언어와 행동 방식이 상대방에게 위협감을 형성하고 두려움을 주고, 이런 아이들의 태도가 학교 수업이나 학교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질문하면서 관찰하게 되었고 겨울방학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놀이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을 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욕설과 분노 조절이 안 되어 친구를 때리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 대부분 핸드폰 게임이나 유튜브를 매일, 학원에서도 거리를 지나가면서도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과 소통할 때 온라인 게임 속 언어나 행동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두 번째는 맞벌이 부부이거나 한 부모, 조부모, 다문화 가정에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보기보다는 훈육과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양육자조차 디지털에 의존하고 있거나, 자신의 양육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무관심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무료 강좌가 있어도 참여하지 않으며 관심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학교나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었을 때 어머니들은 상담을 받고 치료 과정을 진행하려고 노력하지만, 아버지들은 상담받는 것도 치료 과정을 참여하는 것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런 과정을 시작한 아내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가정의 소통을 더욱 단절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 제안하고 싶은 것은,
    1. 덴마크나 유럽의 다른 나라들처럼 학교에서 아이들의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핸드폰이 없었던 시대에 오히려 더 친구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나갔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2. 자녀와 양육자를 위한 놀이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몸으로 놀고 자기조절능력과 사회성을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으면 합니다.

    3.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성장한다고 봅니다. 아이를 존중하면 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나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육자 의무교육 지원은 각 시도교육청/단위학교 내 가족 동반 프로그램 운영 중이며(‘교육가족 어울림 한마당’ 등 시행 기관별 명칭, 상세 프로그램 등은 상이) , 지역별 양육자 네트워크 조직은 기초자치단체 가족센터(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내 부모 자조모임 운영 중(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초등학생 한부모 가정 자조모임 등 시행 기관별 상세 프로그램 등은 상이)으로 귀하의 제안이 기 운영중인 사업과의 차별성이 없어 부적격 판담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21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육자 의무교육 지원은 각 시도교육청/단위학교 내 가족 동반 프로그램 운영 중이며(‘교육가족 어울림 한마당’ 등 시행 기관별 명칭, 상세 프로그램 등은 상이) , 지역별 양육자 네트워크 조직은 기초자치단체 가족센터(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내 부모 자조모임 운영 중(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초등학생 한부모 가정 자조모임 등 시행 기관별 상세 프로그램 등은 상이)으로 귀하의 제안이 기 운영중인 사업과의 차별성이 없어 부적격 판담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21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