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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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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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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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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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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4-03 14:00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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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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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AI기반 정신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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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에 정신 건강 관리에 접근성이 좋은 시스템 도입이 요구됨
내용: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감정상태나 스트레스 지수, 심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함. 사용자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기록하고 AI는 이를 분석해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며, 필요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연결함. AI도입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정부산하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여 개인 정보 누출을 막으며, 위험단계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이 아니어도 삼당 및 나의 정신상태를 체크할 수 있음
료과: 스트레스 관리나 정신 건강 향상에 기여하여, 전반적인 국민 건강 증진에 지여할 수 있음. 또한 정신 건강 관리의 접근성을 높여 정신 질활을 겪는 사람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지원을 지공하며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됨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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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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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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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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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AI 기반 정신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중 개인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 수집, 저장, 분석, 결과에 따라 보호자에게 연락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는 국민의 일상적인 마음건강 점검을 위해 마음건강 자가검진 챗봇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우울증 자가검진,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채널<국립정신건강센터>추가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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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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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3857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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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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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AI 기반 정신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중 개인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 수집, 저장, 분석, 결과에 따라 보호자에게 연락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는 국민의 일상적인 마음건강 점검을 위해 마음건강 자가검진 챗봇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우울증 자가검진,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채널<국립정신건강센터>추가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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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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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385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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