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양*익
-
성별남
-
등록일2025-04-03 14:1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혜택 증진
-
제안 배경 및 내용1. 우리나라는 현재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 월 20만원씩 1년동안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요새 관리비를 뺀 월세만 하더라도 65~80만원 정도 된다. 1년 계약이 아니고 2년 계약인 곳도 있다. 만약 첫해에 월세 지원을 받고 다음 해에 못 받게 된다면 청년에게는 또 큰 힘듬이 될 것이다. 또한 부모님과 따로 살고 독립된 청년에게만 지원이 되는 것인데 액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청년 취업만 하더라도 고졸이나 실업자인 청년을 신규 채용을 하면 기업에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이 사업만 보더라도 액수 차이가 너무 큰 거 같다 말로만 청년들 위해 힘쓴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므로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안1. 청년 월세 지원을 월 40만원으로 상향
제안2. 2년. 3년으로 주거 계약된 청년의 경우에 1년 단위가 아닌 계약된 년수에 맞춰서 추가 지원 -
추정 사업비(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부적격
-
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청년월세 지원비 상향 및 추가지원 관련 사항으로 보입니다.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신청기간이 '25.2.25에 종료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청년월세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므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국토교통부
-
연락처044-201-32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부적격
-
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청년월세 지원비 상향 및 추가지원 관련 사항으로 보입니다.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신청기간이 '25.2.25에 종료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청년월세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므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국토교통부
-
연락처044-201-32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Copyright3 © 기획재정부 All Rights Reserved.
